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조지아는 미국 FARA를 모델로 한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도입했지만, 법문이 미국법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유럽인권법상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냐 - 기존 외국영향투명성법과 새 FARA가 함께 작동하면서 시민사회에 중첩된 규제와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 관련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조지아의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GEOFARA)’을 둘러싼 논쟁에는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조지아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심사한 ‘조지아의 꿈’ 측은 이 법을 미국에서 1938년부터 시행돼 온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본뜬 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조지아 의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

러시아은행, 기준금리 14% 동결… 연속 인하 뒤 속도조절 러시아은행 이사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14.00%로 유지했다. 러시아은행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도가 최근 연율 5~6% 수준으로 높아졌고 2026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6~7%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4%로 되돌리려면 긴축적인 통화여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은행 총재는 7~8월 물가상승 속도가 높아졌으며 여름철 가속에는 연료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은행은 6월 기준금리를 14.25%로 내리고 7월 다시 14%로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추가 인하를 멈췄다. 이번 결정은 기준금리 인상 전환이 아니라 최근 물가압력을 확인한 뒤 추가 완화의 속도를 늦춘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금..

러시아, 디지털 루블 대중 사용 단계 시작 러시아에서 1일 디지털 루블의 대중 이용 단계가 시작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은행은 고객이 디지털 루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전년도 매출이 1억2,000만 루블을 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판매업체도 디지털 루블 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디지털 루블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디지털 루블 계좌는 중앙은행 플랫폼에 개설되며 기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은행계좌 등의 자금을 디지털 루블로 전환해 계좌 잔액을 늘릴 수 있는 월간 한도는 30만 루블(한화 약 478만원)이다. 대형 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연매출 기준 1억2,000만 루블은 한화 약 19..

6월 9일 Meduza는 러시아 국가두마(State Duma)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2·3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점검 확대, 사회광고 제한, 금융정보 접근 강화, 보고·등록 절차 변경 등 여러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 국제비영리법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Not-for-Profit Law, ICNL)는 6월 9일 승인된 개정안이 은행, 언론, 광고, 의무요건, 외국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활동 통제 관련 법률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ICNL은 개정안이 법무부의 금융정보 접근을 넓히고, 광고 제한을 사회광고 영역으로 확대하며, 점검과 감독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고 정리했다. Meduza는 해당 법안이 ‘외국 대리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