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2026년 6월 24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국내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연료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법 개정안 제1155876-8호를 2차·3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러시아 민간 통신 Interfax와 경제매체 RBC는 해당 개정안이 정부가 6월 23일 저녁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연료시장 공급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Interfax는 이번 정부 수정안이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직류휘발유를 다른 성분과 혼합해 고옥탄 자동차 휘발유(AI-92 이상)를 만드는 행위를 연료 생산으로 보아 소비세 과세와 공제 구조 안에 포함하는 조항이다. 둘째, 수입 휘발유에 감쇠장치, 즉 댐퍼(дэмпфер) 보상을 적용하는 조항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에서..

6월 9일 Meduza는 러시아 국가두마(State Duma)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2·3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점검 확대, 사회광고 제한, 금융정보 접근 강화, 보고·등록 절차 변경 등 여러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 국제비영리법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Not-for-Profit Law, ICNL)는 6월 9일 승인된 개정안이 은행, 언론, 광고, 의무요건, 외국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활동 통제 관련 법률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ICNL은 개정안이 법무부의 금융정보 접근을 넓히고, 광고 제한을 사회광고 영역으로 확대하며, 점검과 감독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고 정리했다. Meduza는 해당 법안이 ‘외국 대리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