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2

러시아 법무부, 혼인·출생 증명 전자화 법안 공개… 종이 문서는 요청 시 발급

2026년 7월 14일 러시아 법무부는 시민의 종이 증명서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출생 등 민사등록 결과를 통합 전자등록부의 전자 발췌문으로 확인하는 법률안을 공개 토론에 부쳤다. 법무부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번 문서는 정부 제출 법안이 아니라 규제법령 포털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 단계다. 초안의 핵심은 민사등록기관인 ZAGS가 발급해 온 종이 증명서를 원칙적인 확인 수단에서 전자 발췌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혼인·이혼·사망·개명 등 등록 사실은 통합 민사등록부(EGR ZAGS)의 정보에 기초한 전자 문서로 확인하고, 시민이 원하면 종이 발췌문이나 기존 형식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등록에는 예외가 남는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여권이 없어 신원을 입증할 별도 문서가 필요하..

생활 2026.07.15

카자흐스탄, Digital Qazaqstan 전략 승인

6월 9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29년까지의 대규모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Digital Qazaqstan" 국가전략 승인령에 서명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아코르다(Akorda)는 이 전략을 "대규모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전면적 도입"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공지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앞서 Digital Qazaqstan 전략이 개별 시범사업을 넘어 경제 전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외부 시스템의 무단 접근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경제 부문별 AI 도입 관리 문제도 함께 검토했다. 이 전략은 카자흐스탄이 원유와 광물 중..

정치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