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3

25년 된 SCO, 무엇을 실제로 만들었나… 안보·AI 제도화하고 개발은행은 또 미뤄

- SCO 10개 회원국은 9월 1일 비슈케크 정상회의에서 헌장 개정안을 포함한 28개 문서를 승인·채택 - 안보위협 대응 범용센터·마약대응센터 운영규정과 AI·정보보안·물류·환경 분야의 중장기 협력체계가 마련 - 반면 SCO 개발은행은 다시 출범하지 못해, 이번 회의는 전면적 경제통합보다 선택적 제도화의 진전으로 평가 - 비슈케크 선언은 이란 영토에 대한 군사공격을 규탄하고 알리 하메네이 사망에 조의를 표해 이란에 대한 강한 정치적 지지도 확인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25주년을 맞아 열린 제26차 SCO 회원국 정상회의가 1일 비슈케크에서 폐막했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으며 벨라루스·인도·이란·카자흐스탄·중국·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러시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10개 정회원..

정치 2026.09.02

드론 방어·복구 미흡 시 ‘임시관리’… 러시아 중요 인프라 새 제도의 범위와 경계

- 푸틴 대통령은 8월 24일 중요 인프라 방호·복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산 등에 임시관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제604호에 서명했고, 같은 날 발효 - 적용 대상은 정유공장뿐 아니라 산업·통신·공공·교통·물류·에너지·생명유지시설 등으로 넓고, 러시아 법인을 지배하는 외국 조직·외국인·무국적자도 대상 경제주체에 포함될 수 있어 - 정부는 국유화가 아닌 제한적 안전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법률가와 업계는 발동 기준과 기업·국가 사이의 방어책임 경계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 2026년 8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러시아연방 중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보장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제604호’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

정치 2026.08.25

새 헌법 이후 첫 시험대... 카자흐스탄, 23일 첫 쿠룰타이 선거

- 카자흐스탄이 8월 23일 새 단원제 의회인 쿠룰타이 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실시 - 7개 정당의 후보 545명이 총 145석을 놓고 경쟁하며 여성 후보 172명·35세 미만 후보 74명이 등록 - 이번 선거는 새 헌정체제와 의회구조 개편이 실제 정치에서 처음 작동하는 시험대 카자흐스탄이 오는 8월 23일 새 단원제 의회인 쿠룰타이(Kurultai) 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실시한다.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7월 23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7개 정당에서 모두 545명이 145개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카자흐스탄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쿠룰타이 의원 선거"로..

정치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