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러시아, 외국인 노동 관리 권한 내무부로 집중… 국가두마 관련 법안 독회서 채택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6. 20:15

2026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하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 권한을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와 취업허가 제도의 운영 권한을 내무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민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위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나 체류 요건을 새로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아직 연방평의회(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 권한 내무부로

법안이 시행되면 내무부는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첫째, 일정 기간 러시아에서 근무하면 임시거주허가(РВП)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ВНЖ)을 신청할 수 있는 숙련 외국인 전문인력 직종 목록을 승인하는 권한이다. 현재 러시아는 일부 고숙련 직종 종사자에게 영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그 대상 직종을 선정하는 권한이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된다.

 

둘째, 정부가 정하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 적용 제외 직종 목록도 내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는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허가 발급 과정에서 적용되는 제도로, 특정 숙련 직종은 지역별 취업허가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취업허가나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지역 밖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예외 직종과 적용 조건 역시 내무부가 노동부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 다만 내무부가 외국인 개인별 근무지역을 직접 허가하거나 자유롭게 변경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 직종과 조건을 정하는 권한이 이관되는 것이다.

 

왜 노동부가 아니라 내무부인가

러시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민 정책의 중심축을 노동시장 관리에서 국가 안보와 이민 통제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 2024년 3월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테러 이후 러시아 정부는 불법체류 단속, 생체정보 등록, 외국인 등록 절차 강화 등을 잇달아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 노동 정책 역시 노동시장 정책보다 이민관리 정책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두마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하면 행정 효율성과 관리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역할은 유지

권한이 모두 내무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러시아 노동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필요한 직종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내무부가 작성하는 직종 목록과 예외 규정은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즉 노동부의 정책 기능은 유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등록·체류·취업허가 운영은 내무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최근 발표된 '전자 프로필' 구상과는 별개

한편 이고르 주보프 러시아 내무부 국무서기 겸 차관이 7월 15일 연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한 노동 이주민 대상 전자 프로필 연계 휴대전화 구상은 이번 법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주보프 차관은 노동 목적 또는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이 등록 과정에서 전자 프로필이 연계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은 이번 국가두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률안이나 정부령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 단말기 구매가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 역시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법안이 행정 권한 조정이라면, 전자 프로필 구상은 향후 디지털 이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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