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총회(OSCE PA)는 조지아의 선거 신뢰와 기본권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범 석방·제한법 개정·선거 위반 조사를 권고하는 결의를 포함한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OSCE PA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250명의 참가국·협력국 의원이 7월 4~8일 열린 제33차 연례회의에서 선언과 부속 결의를 심의했다.
‘조지아의 선거 무결성과 기본적 자유 수호’ 결의는 2024년 10월 총선에서 유권자 위협과 공무원 압박, 투표 비밀 침해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작·매표·야당 참관 방해 의혹을 적시하고,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과 집회·시위법 개정 등이 결사·언론·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결의는 조지아 당국에 국내외 인권단체가 정치범으로 규정한 수감자의 석방,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 2024·2025년 선거 위반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베네치아위원회와 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와 협의해 사법부와 중앙선거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시민사회·독립언론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참가국과 국제사회에는 신뢰할 만한 국내외 참관단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민주적이라고 인증하지 않은 향후 조지아 선거 결과의 승인을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특정 선거 결과를 즉시 무효화하거나 조지아에 제재를 부과한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 평가에 적용할 정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OSCE PA 선언은 회원국 의원들이 OSCE 각료회의와 참가국 정부에 전달하는 권고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OSCE 상설이사회나 각료이사회의 합의 결정, 국제재판소 판결과도 구분된다. 다만 선거 참관과 양자 외교, 국제지원의 조건을 논의할 때 의회 차원의 공동 입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조지아 의회 대표단은 내용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조지아 공영방송 1TV에 따르면 대표단장 니콜로즈 삼하라제 의원은 선언 일부가 조지아의 정치 현실을 왜곡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폭력을 무시했으며 선거 참관 및 모스크바 메커니즘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의의 사실 판단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대표단의 입장이다.
한편 헤이그 선언은 조지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조지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압하지야·남오세티야 점령을 규탄했다. 따라서 결의는 조지아의 대외적 영토권을 지지하는 동시에 국내 민주주의 기준을 문제 삼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향후 쟁점은 조지아가 ODIHR와 베네치아위원회의 권고를 어느 범위에서 수용하는지, 정치범과 선거 개혁을 둘러싼 국내외 판단 차이가 다음 선거의 국제적 승인 논쟁으로 이어지는지다. 비구속 결의인 만큼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 조지아 정부와 서방·OSCE 의회 네트워크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높이는 효과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1TV Georgia, 「Georgian delegation refuses to vote at OSCE PA, walking out in protest」, 2026-07-08, https://1tv.ge/lang/en/news/georgian-delegation-refuses-to-vote-at-osce-pa-walking-out-in-protest/
- JAMnews, 「OSCE Parliamentary Assembly adopts key resolution on Georgia」, 2026-07-09, https://jam-news.net/osce-parliamentary-assembly-adopts-key-resolution-on-georgia/
- OSCE Parliamentary Assembly, 「OSCE Parliamentary Assembly adopts The Hague Declaration at 33rd Annual Session」, 2026-07-08, https://www.oscepa.org/en/news-a-media/press-releases/2026/osce-parliamentary-assembly-adopts-the-hague-declaration-at-33rd-annual-session
- OSCE Parliamentary Assembly, 「The Hague Declaration and Resolutions」, 2026-07-08, https://www.oscepa.org/en/documents/annual-sessions/2026-the-hague/declaration-32/5581-the-hague-declaration-eng/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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