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Meduza는 러시아 국가두마(State Duma)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2·3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점검 확대, 사회광고 제한, 금융정보 접근 강화, 보고·등록 절차 변경 등 여러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
국제비영리법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Not-for-Profit Law, ICNL)는 6월 9일 승인된 개정안이 은행, 언론, 광고, 의무요건, 외국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활동 통제 관련 법률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ICNL은 개정안이 법무부의 금융정보 접근을 넓히고, 광고 제한을 사회광고 영역으로 확대하며, 점검과 감독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고 정리했다.
Meduza는 해당 법안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단체에 대한 국가 감독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 제도는 언론인, 시민단체, 연구자, 문화계 인사, 정치활동가에게 적용되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 제도를 외부 영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설명해 왔고, 독립언론과 국제 인권단체는 이를 비판적 목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 평가해 왔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감독 범위와 행정 절차를 더 넓히는 방식이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 대리인’ 제도를 외부 영향의 투명성 확보 장치로 설명해 왔고, ICNL 등 독립 법률감시기관과 국제 인권단체는 이를 비판적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평가해 왔다.
출처
- Meduza, “Russia’s State Duma tightens rules for ‘foreign agents’ — adding more inspections and banning social advertising”, 2026.06.09., https://meduza.io/en/news/2026/06/09/russia-s-state-duma-tightens-rules-for-foreign-agents-adding-more-inspections-and-banning-social-advertising
- International Center for Not-for-Profit Law, “Amendments to Russia’s Foreign Agents Legislation”, 2026.06.09., https://www.icnl.org/post/news/amendments-to-russias-foreign-agents-legislation
-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Russian Federation - Country Focus: Foreign agents”, 2026.06.16. 확인, https://www.euaa.europa.eu/russian-federation-country-focus/222-foreign-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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