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웹사이트에 외국 이메일 로그인 허용 시 과태료 부과

6월 9일 Meduza는 러시아 국가두마(State Duma)가 Google, Apple 등 외국 서비스 계정을 통한 로그인·가입을 허용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2·3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2023년 외국 이메일 계정을 통한 자국 웹사이트 신규 가입을 제한했지만,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이번에야 마련됐다.

 

Meduza 보도에 따르면 개인은 1만~2만 루블(한화 약 21만~42만 원), 공무원 또는 회사 책임자는 3만~5만 루블(한화 약 63만~105만 원), 법인은 50만~70만 루블(한화 약 1,050만~1,47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외국 이메일로 가입한 사용자는 기존 로그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러시아 법률회사 Lidings도 같은 법안을 해설했다. Lidings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6월 9일 법안 제1069392-8호를 2·3독회에서 통과시켜 사용자 식별 규정 위반에 행정책임을 부과했고,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러시아 사이트와 앱은 인증수단으로 외국 서비스 대신 러시아 인증수단(VK ID, Yandex ID, Sber ID 등)만 써야 하며, 이 의무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위반 시 제재가 없었다. 이번 법안이 그 공백을 메운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외국 서비스로 만든 계정은 그대로 쓸 수 있다. 통신사업자에는 별도 책임이 적용돼, 법인은 300만~500만 루블, 반복 위반 시 연매출의 1~3%(최소 1,000만 루블)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인터넷 규제와 이용자 인증체계 변화의 일부다. 러시아 당국은 외국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인증수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해 왔다. 2023년 원법 도입 당시 The Moscow Times 보도에서 알렉산드르 힌슈테인(Alexander Khinshtein) 국가두마 정보정책·정보기술·통신위원장은 새 규정이 외국 이메일 도메인을 통한 사이버범죄의 침입을 막아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보도에서 러시아 전자화폐·송금협회(АЭД) 빅토르 도스토프(Viktor Dostov) 회장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인증 절차 복잡화로 고객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과태료 규정의 대상은 이용자가 아니라 러시아 웹사이트의 신규 가입·인증 절차에서 외국 서비스 기반 인증을 허용한 운영자다.

 

출처

• Meduza, “Three years after banning Gmail-based account registration, Russia’s State Duma finally sets fines for noncompliance”, 2026.06.09., https://meduza.io/en/news/2026/06/09/three-years-after-banning-gmail-based-account-registration-russia-s-state-duma-finally-sets-fines-for-noncompliance
• Lidings, “New fines for websites and apps: ‘Sign in with Google’ is now banned” (법안 제1069392-8호 해설), 2026.06.10., https://www.lidings.com/media/legalupdates/e_authorization/
• The Moscow Times, “Russian Lawmakers Approve Ban on Website Registration With Foreign Emails” (힌슈테인·도스토프 견해), 2023.07.26., https://www.themoscowtimes.com/2023/07/26/russian-lawmakers-approve-ban-on-website-registration-with-foreign-emails-a8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