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U 새 이민협정 시행, 벨라루스는 “제재와 협력 중단이 문제를 키웠다”고 반박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15. 20:29

6월 11일 벨라루스 관영 매체인 BELTA는 이고리 세크레타(Igor Sekreta) 벨라루스 외무차관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새 이민·망명 규정 시행을 앞두고 벨라루스와 EU의 이주 협력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새 이민·망명 규정은 6월 12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벨라루스 외무부의 입장은 EU의 새 제도 자체보다 국경·이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크레타 차관은 국가와 지역기구가 국제의무와 국제법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자체 이민정책을 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벨라루스와 EU 회원국 사이에 불법이주 방지와 대응에서 실무협력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U 측 공식자료는 새 협정을 EU 내부 제도 정비로 설명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6월 12일 새 이민·망명 규정이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적용에 들어갔으며, 외부국경 보호 강화, 망명절차 표준화, 회원국 간 책임·연대 균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BELTA 보도는 벨라루스 정부가 EU의 제재와 협력 중단을 국경관리 문제 악화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전했다. 반면 유럽위원회 공식자료는 6월 12일부터 적용된 새 이민·망명 규정을 EU 내부의 공통 절차, 국경 심사, 책임·연대 메커니즘 정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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