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지요예프, ‘SCO-2040 공동발전공간’ 구상 제안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SCO-2040: 공동발전공간’ 구상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회원국 사이에서 투자와 기술, 지식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대형 인프라·산업 프로젝트와 지역·기업·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상호연결된 경제공간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 측 제안에는 산업협력지도 작성, SCO 개발은행을 활용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축, 철도기관 간 협력 강화와 교통 연결성 확대, 디지털기술·인공지능 협력, 식량·수자원·에너지 안보 등이 포함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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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공부문 임금·장학금 7% 인상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공공기관 직원 임금과 학생 장학금이 7% 인상됐다. 정부가 발표한 9월 제도변경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월 136만 숨(한화 약 15만 9,000원)으로 조정됐으며, 각종 세금·수수료와 행정상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산액(BRV)은 44만 숨(한화 약 5만1,000원)으로 올랐다. 이번 조정은 공공부문 급여와 장학금뿐 아니라 BRV에 연동되는 각종 행정금액과 사회보험·사업자 부담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는 1일부터 관련 변경사항을 일괄 적용했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정부
https://gov.uz/oz/yangikurgan/news/view/211937
https://dkm.gov.uz/en-US/1-iuldan-pensia-va-nafakalar-1-sentabrdan-ojliklar-os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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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학에 ‘스타트업 생성기관’ 프로그램 도입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하는 ‘대학—스타트업 생성기관’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대학은 IT파크와 벤처펀드 등과 협력해 학생 액셀러레이터를 설치하고 국제 액셀러레이터 및 대학과 연계한 인턴십·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은 인큐베이션센터와 학생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한 학생·연구자 스타트업에 자체자금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2만 달러(한화 약 2,761만원)를 투자할 수 있다. 단순 창업교육을 넘어 대학이 초기 투자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이번 제도의 특징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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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건설 행정서비스 통합·현장 CCTV 규제 시행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건설·건축 분야의 여러 행정서비스를 통합한 단일 ‘건축·도시계획 요건 발급’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됐다. 디지털화된 도시 기본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관련 요건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했다. 같은 날부터 새로 착공하는 민간 공동주택과 일부 사회시설·호텔·관광·상업·산업시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예산으로 건설하는 사업 가운데 공사비가 30억 숨(한화 약 3억5,100만원)을 넘는 시설에도 CCTV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엔지니어링·통신망 시설은 제외된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PF-104·LexUZ·Spot
https://lex.uz/docs/8245267
https://www.spot.uz/ru/2026/08/25/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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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 중 대출이자 계산·지급 일시정지 허용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대출이자 처리방식이 변경됐다. 법원 밖 사전회생에서는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하고 회생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대출이자의 계산이나 지급을 중단한 뒤 재조정할 수 있다. 법원 회생절차에서도 회생계획과 채권자회의의 동의, 법원 결정이 있으면 대출이자의 계산이나 지급을 중단한 뒤 재조정할 수 있다. 세금 납부유예·분할납부 신청은 전자 세무서비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PF-78·LexUZ
https://lex.uz/docs/8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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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참여기업에 전자 신뢰도 등급제 도입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공공조달 특별정보포털에 참여기업의 활동을 자동 평가하는 전자 스코어링 시스템이 가동됐다. 시스템은 기관 간 데이터 교환을 활용해 조달 참여기업을 ‘높음·중간·낮음·매우 낮음’의 4단계 신뢰도 등급으로 분류한다. 신뢰도 ‘높음’ 등급을 받은 기업은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제안서 평가와 입찰에서 신뢰도에 비례한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새로 등록한 기업은 일반 조건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uz/ru/lists/view/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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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주유소 압력설비 안전규제 강화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기술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가스설비를 갖춘 차량에 대한 가스 충전 제한과 주유 관련 압력설비 안전규정이 강화됐다. 정부는 노후·출처불명 압력설비 사용과 컨테이너 방식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압축가스와 고압설비를 사용하는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차량과 충전시설 모두 기술검사와 설비 적합성 확인의 중요성이 커졌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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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하수도 개발사업 전자 모니터링 확대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재원이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향후 UzSuvTaminot에 운영을 위해 넘겨질 모든 식수·하수도 인프라 개발사업을 정부의 자동화 모니터링·주소목록 협의 전자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는 해당 인프라 사업의 사업목록과 진행상황을 하나의 전자플랫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하수 상태 정보는 10월 1일까지 이 플랫폼과 추가 연계될 예정이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PF-140·LexUZ
https://lex.uz/docs/835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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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 보조금 집행권, 농업 분야 지급기관으로 이관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농업지원기금이 담당하던 일부 면화 보조금의 집행 권한이 농업 분야 지급기관으로 이관됐다. 대상에는 자체자금이나 상업은행 대출로 재배한 원면을 거래소에서 판매한 농가의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이 포함된다. 면화·섬유 클러스터와 방적 생산체계를 갖춘 섬유기업이 자체자금으로 매입한 원면 가격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도 같은 기관으로 이관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농업지원기금 인력 2명도 1일부터 함께 이전된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PF-82·LexUZ
https://lex.uz/docs/818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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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사료업체 신규 대출계약에 연 10% 금리 적용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재건개발기금 자금을 활용해 가금농장과 가금용 복합사료 생산업체, ‘준비된 사업’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대출에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조건은 9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대출계약에만 적용된다. 별도로 신규 생산능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일부 가금산업 대출제도는 8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번 9월 조치와 구분된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결정 PQ-274·LexUZ
https://lex.uz/docs/834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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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협회 역할 확대… 진료표준·의료인 평가 참여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의료전문협회의 법정 역할이 확대됐다. 전문협회는 의료서비스 표준화 문서를 개발·검토하고, 보건부나 국가의료보험기금의 제안이 있을 경우 입원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자격평가·인증·재교육 과정에는 독립 전문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독립감사와 환자·대중 만족도 조사도 수행할 수 있다. 보건의료 개혁 제안과 관련 법령안 작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PF-77·LexUZ
https://lex.uz/docs/81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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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에 2036년까지 장기 세제혜택 시작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공연·영화·아동 콘텐츠 제작, 민간극장과 연극스튜디오, 문화예술 분야 사립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기 세제혜택이 시작됐다. 관련 사업자는 2036년 1월 1일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소득세, 매출세, 토지세, 재산세 등 여러 세목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극장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매년 50개 공연 제작비를 지원하고 민간 공간을 임차할 경우 월 최대 기본계산액(BRV)의 50배인 2,200만 숨(한화 약 257만 원)의 임대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 문화시설을 일정 조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포함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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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정학급 운영 사립학교에 학생별 보조금 지급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교정학급을 운영하는 비정부 학교에 학생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타슈켄트에서는 학생 1명당 기본계산액(BRV)의 11배인 484만 숨(한화 약 57만 원), 누쿠스와 주도에서는 9.5배인 418만 숨(한화 약 49만 원), 그 밖의 도시·지역에서는 8.5배인 374만 숨(한화 약 44만 원)이 지급된다. 동시에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과 직접 연계해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의 취학을 지원하는 ‘가정별’ 방식이 도입된다. 매년 최소 50개 공립학교에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포용적 교육환경’ 보조금도 지원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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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사회센터 입소, 법원 강제 방식에서 본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
우즈베키스탄은 1일부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사회센터에 배치하는 방식을 개편했다. 종전처럼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수용하는 방식 대신 본인의 동의와 신청을 중심으로 임시 숙소를 제공하며, 마할라 사회복지 인력 등의 평가와 지원을 통해 입소할 수도 있다. 사회센터에서는 임시 거처와 식사, 의류·위생용품 등을 제공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해 신분서류 복구, 의료·사회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한다. 정부는 기존 재활센터를 임시거주시설과 사회복귀 지원센터로 전환하고 비정부기구를 통한 임시숙소·급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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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공기관 아웃소싱 전용 전자조달 페이지 가동
우즈베키스탄에서 1일부터 전자 공공조달 시스템에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위한 전용 페이지가 가동된다. 내각 결정 제306호는 행정부처와 국영기업이 비핵심 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맡길 때 전자조달 체계를 이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새 절차는 아웃소싱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방식,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 규칙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 선정은 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용 페이지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정 제306호 https://lex.uz/docs/8265856
- LexUZ·Norma https://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kak_v_gosorganah_organizuyut_autsorsingovye_usl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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