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CSTO, 유라시아 헌장 참여 선언… 아르메니아 의결권 박탈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11. 18. 23:03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11월 11일 모스크바 정상회의 선언은 회원국들이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 개발에 참여한다고 명시

 

- 정상회의에서는 집단항공전력 발전과 공동작전 시 이동식 방공부대 편성 절차에 관한 결정도 채택...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참가국들은 방공·정보안보·국경 위협 등 서로 다른 안보 과제를 제시

 

- 같은 회의는 회비 체납을 근거로 아르메니아에 CSTO 헌장 제25조를 적용... 아르메니아의 기구 내 의결권은 박탈되고 할당직 후보 추천권은 정지

 

- 다만 이는 제명이 아니며, 아르메니아 정부는 2022년 집단방위 대응에 대한 불만을 참여 동결 이유로 밝혀

 

 

 

안보협력 선언과 회원국 권리 조치, 같은 회의의 별도 결정

 

11월 1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CSTO 집단안보이사회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참석했다. 정식 회원국인 아르메니아의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채택된 집단안보이사회 선언은 참가국의 국제안보 원칙과 협력 방향을 담은 정치문서다. 항공·방공 분야의 군사협력 결정과 아르메니아에 대한 CSTO 헌장 제25조 적용 결정은 각각 별도의 문서로 채택됐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서명 문서 목록에는 세 사안이 구분돼 있다.

 

 

유라시아 헌장 개발 참여 명시… 공동 대외정책 조율도 포함

 

11일 선언에서 정상들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 정치·외교적 분쟁 해결,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강조했다. 아울러 CSTO를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불가분적인 안보구조를 형성하는 ‘체계 형성 요소’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이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025년 CSTO 선언에도 다극질서와 유라시아 안보구조 구축에 관한 입장은 있었다. 이번 선언의 유라시아 헌장 관련 문언에서는 회원국의 개발 참여 방침이 새롭게 명시됐다. 그러나 헌장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나 조약의 체결·발효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선언은 공동 대외정책의 범위도 제시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우선적인 외교 현안과 관련된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입장을 조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 주변으로 확대되는 다른 국가와 군사동맹의 전략적 군사 인프라에 우려를 나타냈고, 특정 무기체계 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일방적 강제조치에 반대했으며, 2026년 2월 러시아·미국 간 전략무기 감축조약 만료 이후의 현상 유지를 위한 러시아 측 제안이 실현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군사 인프라와 일방적 강제조치에 관한 일부 표현은 2025년 선언에도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별도로 정상회의는 집단항공전력 발전과 공동작전 중 집단군 보호를 위한 이동식 방공부대 편성 절차를 승인했다. CSTO 연합참모부에 따르면 관련 결정안은 10일 장관급 협의에서 먼저 승인됐고, 11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 문서 목록에는 2030년까지의 대테러 전략과 생물안보 연구를 위한 거점기관 관련 결정도 들어 있다. 공개된 공보에는 새 전력의 국가별 편성 규모, 장비 조달이나 실제 배치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 군사협력을 선택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안보 수요

 

집단항공전력과 방공부대 관련 결정은 벨라루스가 제시한 안보 수요와 맞닿아 있다. 러시아 매체 RBC는 벨라루스 대통령실에 가까운 텔레그램 채널 ‘Пул Первого’를 인용해, 루카셴코 대통령이 무인기의 사용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이동식 방공과 집단항공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아시아 참가국이 강조한 분야는 서로 달랐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테러와 마약 밀매 대응에 더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안보 위험을 거론했다.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초국경 위협, 마약 밀매 및 범죄 대응을 강조하고 2027년 CSTO 공동행사를 자국에서 개최할 의사를 밝혔다.

 

2027년 순회 의장국인 타지키스탄의 라흐몬 대통령은 새로운 과제뿐 아니라 기존 결정의 실제 이행에 주목했다. 그는 회원국 간 신뢰, 이해관계의 존중과 의무 이행을 기구 운영의 토대로 제시했다. 타지키스탄이 발표한 의장국 표어는 국경 강화, 지역 안정, 공동 책임을 내세운다. 각국 정상의 발언은 공개된 정책적 우선순위이며, 개별 발언이 모두 공동작전이나 예산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벨라루스와 타지키스탄의 대러 관계를 연구한 카롤리나 클루체프스카와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FIIA)의 크리스티나 실반은 2024년 Geopolitics 논문에서 두 국가가 러시아와의 권력·경제적 비대칭성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직접 평가가 아니라 대러 협력 속에서 회원국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다. 하버드대학교 데이비스센터의 나르기스 카세노바도 2026년 카자흐스탄 외교 연구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튀르키예·유럽·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다변화 전략을 분석했다. 카자흐스탄의 CSTO 참여는 이러한 여러 외교관계 가운데 한 부분이다.

 

 

아르메니아 의결권 박탈과 후보 추천권 정지

 

이번 회의에서 CSTO 헌장 제25조를 아르메니아에 적용하는 결정도 내려졌다. 러시아 외무부의 공식 서명 문서 목록 제12항에 해당 결정이 적혀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뒤 아르메니아의 의결권과 기구 내 할당직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STO 헌장 제25조는 회원국이 2년 동안 기구 예산 체납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단안보이사회가 해당국의 할당직 후보 추천권을 정지하고 기구 기관의 의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두 조치는 체납금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의 전날 아르메니아가 2024년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1월 14일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정확한 체납액, 개별 결정문 전문과 효력 발생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25조에 따른 권리 조치는 헌장 제20조가 규정한 참여 정지·제명 절차와 다르다. 탈라트베크 마사디코프 CSTO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에서 아르메니아 제명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브로프도 아르메니아가 집단안보상의 기본적인 권리는 유지한다는 러시아 측 입장을 설명했다.

 

 

2022년 안보보장 논쟁에서 2024년 참여 동결까지

 

아르메니아 정부가 CSTO의 안보보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 회의 이전이다. 2022년 9월 13일 아르메니아 안보회의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관련해 러시아, CST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CSTO도 아르메니아 측 요청으로 같은 날 특별회의와 상주대표 회의가 열렸다고 기록했다. 이후 CSTO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사·평가단이 아르메니아에 파견됐다.

 

충돌의 책임을 둘러싼 양국의 설명은 대립한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이 자국 주권영토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아르메니아군이 먼저 국경에서 도발했고 자국군은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양측 발표는 무력충돌의 발생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책임 소재에 대한 독립적인 판정은 아니다.

 

이 사건은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과 구분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874호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지역으로 기술하며, 2020년 11월 유엔에 제출된 3국 정상의 공동성명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다뤘다. 반면 아르메니아가 2022년 CSTO에 제기한 사안은 자국과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국경충돌이었다.

 

아르메니아는 군사력 파견 여부만이 아니라 기구의 정치적 평가를 문제 삼았다. 2022년 11월 23일 예레반 CSTO 정상회의에서 니콜 파시냔 총리는 아제르바이잔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평가와 아르메니아가 요구하는 철수를 촉구하는 공동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반드시 CSTO의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르메니아 총리실과 CSTO의 당시 회의 기록에 따르면 공동지원 조치에 관한 문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협의 대상으로 남았다.

 

파시냔은 2024년 2월 23일 프랑스24 인터뷰에서 2021~2022년 안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자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CSTO 참여를 사실상 동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1일 푸틴 대통령과의 공개 회담에서도 이견은 이어졌다. 푸틴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법적 지위를 들어 CSTO 개입 범위를 설명한 반면, 파시냔은 2022년 상황에서 집단방위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르메니아 정부와 정치권의 서로 다른 대응

 

파시냔 총리는 11월 5일 기자 브리핑에서 아르메니아의 CSTO에 대한 관심이 소진됐다는 취지로 밝혔다. 11월 12일에는 알렌 시모냔 아르메니아 안보회의 서기가 의결권 박탈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아르멘프레스가 전했다.

 

아르메니아의 국내 정치권도 조치의 의미를 다르게 평가했다. RFE/RL 아르메니아 서비스의 11월 12일 인터뷰에서 집권당 시민계약 소속 사르기스 한다냔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CSTO 활동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 하야스탄 연합의 아르투르 하차트랸 의원은 CSTO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동맹에서 멀어질 경우 대체 안보협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문제를 제기했다. 두 발언은 각 의원의 정치적 평가다.

 

카네기유럽의 남캅카스 연구자 토머스 드발은 2024년 연구에서 아르메니아가 프랑스·인도 등으로 안보협력 상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경제·제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권리 조치에 대한 사후평가는 아니지만, 아르메니아의 CSTO 참여 동결과 다른 대외관계의 지속이 함께 진행된 배경을 설명한다.

 

파시냔 총리는 11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의 국제·유럽문제연구소에서 12월 3일과 11일, 22일 러시아를 방문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16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과의 양자 국방협의에서 2027년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같은 국방부는 수렌 파피캰 국방장관이 18일 브뤼셀에서 스웨덴 국방장관과 인도 국방담당 국무장관을 각각 만나 양자 국방협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방문은 예정된 일정이며, 독일과의 협력 프로그램과 스웨덴·인도 측과의 면담은 각각 다른 단계의 외교·국방 활동이다.

 

 

2027년 타지키스탄 의장국 전환

 

CSTO 순회 의장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간다. 타지키스탄은 ‘국경 강화, 지역 안정, 공동 책임’을 의장국 표어로 제시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2027년 CSTO 공동행사 개최 의사를 밝혔다. 11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집단항공전력·이동식 방공부대 관련 결정의 구체적인 편성·집행계획과 아르메니아의 제25조 적용 결정문 전문은 후속 공개 여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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