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러시아 정부는 일정한 조건에서 수입 경유와 중간유분에도 가격 완충금, 이른바 ‘댐퍼’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안을 승인했다. 정부안은 국가두마의 법률 심사와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 단계는 제도 시행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 단계다. 러시아의 연료 댐퍼는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보완해 정유업체가 국내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수출가격이 더 높을 때 정부가 일부 차이를 보상하고, 반대 상황에서는 기업이 재정에 납부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번 안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경유뿐 아니라 특정 기간 수입된 물량도 조건부로 보상대상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Interfax와 RBC 보도를 종합하면 수입 경유에 대한 지급은 정부가 생산업체를 포함한 수출제한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