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EU 연례보고서는 2025년 조지아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 - EU는 조지아 당국에 직접 이익이 되는 재정지원을 중단한 채, 2024년 10월 이후 시민사회·독립언론에 2,400만 유로(한화 약 392억 원)를 계약 -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상황과 기존 대응을 정리한 정책평가로, 8월 11일 신규 제재나 후보국 지위 박탈을 결정한 문서가 아냐 2026년 8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유럽대외관계청은 「2026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2025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국가보고서를 공개하고, 2025년 조지아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으며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지아 정부와..

2026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총회(OSCE PA)는 조지아의 선거 신뢰와 기본권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범 석방·제한법 개정·선거 위반 조사를 권고하는 결의를 포함한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OSCE PA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250명의 참가국·협력국 의원이 7월 4~8일 열린 제33차 연례회의에서 선언과 부속 결의를 심의했다. ‘조지아의 선거 무결성과 기본적 자유 수호’ 결의는 2024년 10월 총선에서 유권자 위협과 공무원 압박, 투표 비밀 침해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작·매표·야당 참관 방해 의혹을 적시하고,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과 집회·시위법 개정 등이 결사·언론·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결의는 조지아 당국에 ..

2026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총회(OSCE Parliamentary Assembly) 연례회의에서 조지아 정치범과 시민자유 제한 문제가 다시 국제 쟁점으로 올랐다. 조지아 독립매체 JAMnews는 OSCE 의회총회가 7월 8일 검토할 결의안이 조지아 당국에 정치범 석방,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폐지, 인권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통신사 Interpressnews도 해당 초안이 OSCE 의회총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지아 당국에 정치범 석방과 자유 제한 법률 폐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Interpressnews에 따르면 문제의 결의안은 “조지아의 선거 완전성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주제로 하며, 미국 하원의원 조 윌슨(Joe W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