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7

카자흐스탄, 헌정 최초 부통령에 예를란 카린 — 헌법상 승계 1순위는 ‘후계자 지명’과 같은 말인가

- 토카예프 대통령은 8월 31일 새 헌법체계의 첫 부통령으로 예를란 카린을 임명했고 쿠릴타이에서는 145명 가운데 141명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 - 신헌법은 대통령이 임기를 조기에 마칠 경우 대통령 권한이 먼저 부통령에게 넘어가고 이후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 - 따라서 카린이 헌법상 승계 1순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토카예프의 정치적 후계자 지명이나 차기 대통령 확정으로 해석할 근거는 아직 없어 8월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예를란 카린을 새 헌법체계의 첫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토카예프가 쿠릴타이에 카린의 후보를 제시한 뒤 의원 145명 가운데 141명이 임명에 동의했고, 대통령은 같은 날 제1417호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7월 1일 새 헌법이 발효된 뒤 신설 ..

정치 2026.09.01

카자흐스탄, 첫 쿠릴타이 출범… 의장 144표로 선출, 상임위원장 아딜레트 7명·야당 추천 1명, 단원제 첫 시험대는 ‘두 번째 심사’

- 첫 단원제 쿠릴타이가 8월 28일 첫 회기를 열고 145명 전원 선서, 의장·부의장 3명, 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 - 상임위원장 8명 가운데 7명은 아딜레트, 1명은 야당 추천 몫으로 선출된 아울의 세릭 예기즈바예프다. 법률이 별도로 보장한 야당 추천 부위원장 2명의 실제 배치는 아직 확인 필요 - 정부는 새 쿠릴타이 앞에 권한을 반납했고 부통령·총리 후보 동의 절차가 뒤따른다. 동시에 상원이 사라진 만큼 법안의 ‘두 번째 심사’를 위원회·전문가 검토·공개절차가 얼마나 대신할지가 새 단원제의 핵심 시험대로 떠올라 카자흐스탄의 첫 단원제 입법기관 쿠릴타이가 28일 아스타나에서 첫 회기를 열고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 145명 의원 전원이 선서했고 아이벡 다데바이가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3명의 부의장..

정치 2026.08.29

카자흐스탄, 첫 쿠릴타이 4명 중 3명 국가의회 첫 진입… ‘정치 신인 75%’로 볼 수 없는 이유

-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는 8월 27일 첫 단원제 쿠릴타이 의원 145명을 전원 공식 등록 - 아딜레트의 공식 발표와 나머지 4개 원내정당의 공개 경력을 합산하면 국가의회 경험자는 36명, 국가의회 첫 진입자는 109명(75.2%)으로 분류 - 그러나 지방의회·정부·정당·대통령 산하 인재·자문기구 경력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의회 첫 진입 비율을 그대로 정치 신인 비율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CEC)는 8월 27일 아스타나에서 첫 단원제 쿠릴타이 의원 145명을 전원 공식 등록했다. CEC 결정 №49/85에 따라 아딜레트 110명, 아울 10명, 레스푸블리카(Respublica) 9명, 악졸 8명, 전국사회민주당(OSDP) 8명이 의원으로 등록됐으며, CEC는 등록 의원들에게..

정치 2026.08.28

아르메니아, 코차랸 전 대통령 2개월 미결구금… 반부패 수사는 무엇을 확정했고 무엇을 남겼나

- 아르메니아 반부패법원은 8월 27일 로베르트 코차랸 전 대통령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고 현지매체는 기간을 2개월로 전해 - 검찰은 직권남용 3건, 특히 거액의 뇌물수수 2건, 특히 거액의 자금세탁 4건으로 형사소추했지만 이는 혐의이며 법원의 구금결정은 본안 유죄판결이 아냐 - 코차랸은 전직 대통령이자 야권 핵심인사여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만, 코차랸 측의 ‘정치적 공격’ 주장 역시 독립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냐 2026년 8월 27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반부패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2대 대통령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다. ARKA와 아르메니아 공영라디오는 구금기간을 2개월로 전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사건의 본안 유죄를 확정한 판..

정치 2026.08.28

신청서 먼저, 국민투표는 나중… 아르메니아 EU 가입 준비와 EAEU 양립 문제

-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8월 24일 EU 가입을 위한 공식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절차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혀 - 파시냔은 EU에 먼저 신청한 뒤 유럽연합의 답변과 로드맵을 확인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를 제시... 국민투표의 날짜와 문항, EU 후보국 지위는 모두 미확정 -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산 검역대상 품목 제한과 EU 규범·EAEU 규범의 잠재적 충돌이 이미 논쟁으로 떠올라... 정치적 선언보다 관세·검역·수출시장·노동이동의 실제 비용이 향후 선택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2026년 8월 24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니콜 파시냔 총리는 의회에 2026~2031년 정부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공식 가입신청을 준비하는 절차를 조만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 2026.08.26

카자흐스탄 유권자는 공약을 보고 표를 줬나… 생활경제가 핵심, 정당 의회 진입 5% 문턱에서 공약 차이는 얼마나 작동했나

- 선거 전 조사에서 유권자가 정당에 가장 기대한 것은 소득 증가 62.3%, 물가 억제 48.9%, 부패 척결 30.3%, 일자리 창출 29.8%로 생활경제 쟁점이 상위에 놓여 - 여당이었던 아마나트(AMANAT)당 공공정책연구소(QSI)가 실시한 7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4%가 정당의 정책·공약을 선택요인 중 하나로 꼽았지만, 당시 5.3%는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았고 조사기관의 정당 연계성도 함께 고려해야 - 공약 차이는 중소정당의 선택을 설명하는 한 요소로 보이지만, 아딜레트의 71.17%는 기존 집권당 조직·지역망·자원과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계를 함께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워 8월 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실시된 첫 단원제 쿠릴타이 조기총선의 예비 결과를 발..

정치 2026.08.24

카자흐스탄, 첫 쿠릴타이 5개당 진입권… 7개 정당 공약은 무엇이 달랐나

-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 8월 24일 예비 집계서 여당 아딜레트 득표율 71.17%... 아울·레스푸블리카·악졸·전국사회민주당이 5% 봉쇄조항을 넘어 - 7개 정당은 일자리·중소기업·교육·의료 개선이라는 공통 목표를 내세웠지만, 국가주도 개발과 시장중심 개혁, 보편적 복지와 선별지원, 녹색전환과 농촌개발, 대통령 중심 체제와 권력분산을 놓고 차이를 보여 - 공약 차이는 국가주도 개발 대 시장중심 개혁, 보편적 복지 대 선별지원, 녹색전환 대 농촌개발, 대통령 중심 체제 유지 대 권력분산의 네 축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8월 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앙선거위원회는 첫 단원제 쿠릴타이 조기총선의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아딜레트가 71.17%로 1위를 차지했고, 아울 6.26%, 레스푸블리카 5.56%..

정치 2026.08.24

카자흐스탄, 첫 단원제 쿠릴타이 예비결과 여당 아딜레트 득표율 71.17%… ODIHR “정치적 대안 부족”

-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 예비집계에서 아딜레트가 득표율 71.17%를 얻어... 아울·레스푸블리카·악졸·전국사회민주당까지 5개 정당이 5% 봉쇄조항을 통과 - 24일 수정 예비치의 등록유권자는 1,262만 3,289명, 투표참여자는 935만 1,539명, 투표율은 74.08%... 정당별 최종 의석배분과 선거결과 확정은 아직 - ODIHR은 선거가 기술적으로 잘 준비됐지만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족했고, 모든 출마 정당이 현 대통령 정책을 지지해 뚜렷한 정치적 대안이 부족했다고 평가 8월 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실시된 첫 단원제 쿠릴타이 조기총선의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아딜레트는 652만 8,948표, 71.1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아울은 6.26%, 레스푸블리카는 ..

정치 2026.08.24

카자흐스탄, 첫 단원제 쿠룰타이 선거 D-3… 145석 놓고 7개 정당·545명 경쟁

- 8월 23일 카자흐스탄의 첫 단원제 쿠룰타이 선거에서 7개 정당 후보 545명이 145석을 놓고 경쟁 - 중앙선관위 최종 인증한 국제감시단 777명에는 ODIHR 감시단 포함 - 투표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득표율·의석·투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질에 대한 ODIHR 평가도 중간 단계 2026년 8월 20일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8월 23일 실시되는 첫 단원제 의회 ‘쿠룰타이’ 조기선거를 사흘 앞두고 투표 준비를 이어갔고, 등록된 7개 정당은 후보 545명이 포함된 정당명부를 내세워 막판 선거운동을 벌였다. 선출 의석은 145석이며, CEC가 8월 3일 발표한 선거인명부에는 1,260만 5,788명이 올라 있다. 전날에는 7개 정당 대표가 모두 참여한 마지막 TV 토론이..

정치 2026.08.20

EU, “조지아 민주주의 중대 후퇴”… 정부 직접 지원 중단 지속·시민사회에 2,400만 유로 계약

- EU 연례보고서는 2025년 조지아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 - EU는 조지아 당국에 직접 이익이 되는 재정지원을 중단한 채, 2024년 10월 이후 시민사회·독립언론에 2,400만 유로(한화 약 392억 원)를 계약 -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상황과 기존 대응을 정리한 정책평가로, 8월 11일 신규 제재나 후보국 지위 박탈을 결정한 문서가 아냐 2026년 8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유럽대외관계청은 「2026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2025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국가보고서를 공개하고, 2025년 조지아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으며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지아 정부와..

정치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