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법정 조건을 충족해 승인된 카라바흐 이주 1~3인 가구에는 신청 다음 달부터 가구원 1명당 월 4만 드람(한화 약 15만 5,000원)이 최장 120개월 지급 - 사업은 2025년 12월 채택돼 2026년 7월 1일 시행... 8월 19일 발표는 신규 도입이 아니라 개정된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 - 기존 주택지원 증서를 받지 않았거나 취소한 데 더해 제710-L호 주택지원사업 이용권도 포기해야... 실제 신청·승인·지급 가구 수는 미공개 2026년 8월 19일 아르메니아 노동사회부는 카라바흐에서 이주한 일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장기 임대료 부분보조의 신청절차를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2025년 12월 25일 정부결정 제1959-L호로 채택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정..

- EU 연례보고서는 2025년 조지아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 - EU는 조지아 당국에 직접 이익이 되는 재정지원을 중단한 채, 2024년 10월 이후 시민사회·독립언론에 2,400만 유로(한화 약 392억 원)를 계약 -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상황과 기존 대응을 정리한 정책평가로, 8월 11일 신규 제재나 후보국 지위 박탈을 결정한 문서가 아냐 2026년 8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유럽대외관계청은 「2026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2025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국가보고서를 공개하고, 2025년 조지아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으며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지아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아조프해 항행 제약으로 수출길이 좁아진 농산물을 철도로 다른 항만에 운송하기 위해 약 100억 루블(약 1,72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Ведомости)가 8월 10일 보도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것은 정부 명령 초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단계로, 예산 배정이 최종 확정되거나 집행된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스토프주(Rostov Oblast)의 수출 농산물은 다른 흑해 항만이나 발트해 항만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물량은 극동 항만으로 돌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은 생산량이 아니라 수출항까지 가는 길이다. 곡물은 자동차나 전자제품보다 무게와 부피에 비해 가격이 낮다. 따라서 운송거리가 조금만 늘어나도 물류비가 수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

2026년 7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벨고로드·브랸스크·쿠르스크주의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7~12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제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15억 루블 이상(약 272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가 서명한 명령 제2031-r호에 따라 연방정부의 2026년 해당 목적 지원액은 약 30억 루블(약 545억 원)로 늘어난다. 이번 지원은 시설피해나 매출손실 전체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포격·드론 공격, 주민대피, 접근제한 등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조업이 중단됐을 때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유지 대책이다. 적용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방 노동사회보호부가 ..

2026년 7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개별 기업이 즉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원 범위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법률은 지원의 원칙과 정부 권한을 정했지만 보조금 총액, 세액공제율, 선정기업 수, 컴퓨팅 자원 배분량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의 즉시 수혜 규모는 현재 0으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효과는 후속 정부령의 지원대상·예산·국산화 요건에서 결정된다. 정책 평가는 AI 기업 수보다 국산 연산자원 공급,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접근성, 개인정보·저작권 ..

가입절차 사실상 중단·정부지원 축소에도 후보국 지위와 시민교류는 별개 7월 13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가 조지아 국민을 계속 지원하지만 현 정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외교관계의 공식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간 정치대화와 지원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EU는 2023년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민주주의, 사법독립, 언론·시민사회 환경이 후퇴했다고 평가해 가입절차가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한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조지아가 '이름뿐인 후보국'이 됐다고 표현했다. 후보국 지위가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며 가입협상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조지아 정부에 직접 제공되던 지원을 줄였다. EEAS에 따..

2026년 7월 11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크림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Крым)과 세바스토폴(Севастополь)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3억 루블 이상(한화 약 77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은 관광수요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숙박·여행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러시아 정부의 관광 국가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가운데 대부분은 크림에 배정되고 나머지는 세바스토폴에 지급된다. 두 지역은 흑해 해변과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러시아 국내관광의 주요 목적지였지만, 항공편 제한과 교통 불안, 케르치해협 주변의 안전문제로 여행 접근성이 악화됐다. 정부 통계상 2026년 1~5월 크림을 방문한 관광여행은 약 86만 2,000건이었다. 같은 기간 러시아 전체 관광여행 3..

2026년 7월 9일 러시아 농업부는 2025년 농업발전 국가프로그램 이행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주요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생산과 식량자급, 수출 실적은 유지됐지만 농업기업의 수익성 목표는 전년보다 낮아져, 향후 정책의 초점이 생산량 확대에서 비용과 채산성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러시아 농업부는 2025년 작황이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주요 작물 생산과 식량안보 지표가 계획 수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식물생산이 성장의 중심이 됐고, 축산 생산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수산생물자원 어획량은 470만 톤으로 제시됐으며, 관개·배수 등 토지개량 사업은 110만 헥타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출도 외형상 견조했다. 러시아 경제지 Vedomosti가 농업부 결산을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