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우즈베키스탄이 ‘Justice–2030’ 전략을 발효했지만, 새 광역법원은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신설될 예정 - 대통령실은 ‘광역법원 5곳’으로 요약했으나 공포된 법령 부속표에는 5개 권역별 일반 광역법원 5곳과 광역행정법원 5곳이 따로 규정돼 - 법률상 10개 기관의 관리인력 정원은 총 319명이며, 이 가운데 판사는 일반 112명과 행정 40명을 합친 152명이다. 2026년 8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Justice–2030’ 사법개혁 전략을 승인하는 대통령령 PF-160호에 서명했고, 법령은 다음 날 발효됐다. 전략과 2026~2028년 행동계획, 2030년 목표가 함께 확정됐으므로 초안이나 검토안은..

2026년 8월 11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사회보장과 고용서비스에 적용한 운영현황과 연말까지의 확대계획을 공개했다.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Askarbek Yertayev)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정부회의에서 통합 디지털 사회보장 플랫폼이 6월부터 전국 20개 지역에서 상용 운영 중이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13개 지원조치가 이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복지서비스의 방향이다. 기존에는 시민이 자신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찾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가 설명하는 새 모델은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먼저 찾아내는 ‘선제형’ 방식이다. 8월부터 일부 기념일·특정대상 일회성 지원금에서는 AI가 잠재 수급자를 식별..

2026년 7월 14일 러시아 법무부는 시민의 종이 증명서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출생 등 민사등록 결과를 통합 전자등록부의 전자 발췌문으로 확인하는 법률안을 공개 토론에 부쳤다. 법무부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번 문서는 정부 제출 법안이 아니라 규제법령 포털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 단계다. 초안의 핵심은 민사등록기관인 ZAGS가 발급해 온 종이 증명서를 원칙적인 확인 수단에서 전자 발췌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혼인·이혼·사망·개명 등 등록 사실은 통합 민사등록부(EGR ZAGS)의 정보에 기초한 전자 문서로 확인하고, 시민이 원하면 종이 발췌문이나 기존 형식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등록에는 예외가 남는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여권이 없어 신원을 입증할 별도 문서가 필요하..

2026년 7월 1일 러시아에서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이 시행됐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 Novosti)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6일 이민 분야 수수료를 인상·신설하는 연방법(제189호·제190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매체 UzDaily는 러시아 국가두마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절차의 수수료가 최대 12배까지 오른다고 전했다. 변화 폭은 크다. HSE 비자지원센터가 정리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초청장 발급 수수료는 96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5만 9,000원)로 오르고, 복수비자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6,000루블(한화 약 11만 9,000원)로 인상된다. 임시거주허가 수수료는 ..

6월 11일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인 UzDaily는 러시아 의회인 국가두마가 2026년 7월부터 이민 관련 행정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법률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부 절차의 수수료는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오를 수 있다. UzDaily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러시아 내 이민 행정 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관련 절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예상 추가 세입은 연간 158억 루블로 제시됐다.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24.kg도 러시아가 시민권 포기 및 이민 관련 문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보도했다. 24.kg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권 포기 수수료는 4,200루블에서 5만 루블로 오르며, 시민권 취득 관련 절차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출처UzDaily, “Russia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