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추진과 쟁점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3. 19:14

6월 23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의 한국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리아헤럴드는 6월 23일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는 해당 병사들이 러시아 편에서 싸우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사안에 “기본적 양해(basic understanding)”에 이미 도달했으며, 6월 30일로 예정된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 때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Cho Hyun) 외교장관과 시비하 장관의 회담에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6월 23일 현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독립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개 확인 가능한 한국 정부 입장은 외교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국내외 보도와 앞선 장관급 협의 보도 형태로 확인된다.

 

한국은 이 사안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2025년 3월 당시 조태열 외교장관은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포로 처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요청하고,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NK News). 정부는 헌법상 북한군도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들어, 본인이 한국행을 희망하면 수용하겠다는 비강제송환(non-refoulement) 원칙을 거듭 밝혀 왔다. 이후 2026년 들어 조현 외교장관 체제에서도 한·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협력했다고 국내 언론이 외교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생포를 처음 공개한 것은 2025년 1월이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월 11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부상한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이후 북한군이 생포된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 영문판은 1월 12일 우크라이나 보안국(Security Service of Ukraine, SBU)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he Guardian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병사 2명을 생포했고, SBU가 한국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로 심문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측 자료와 보도에 따르면 포로 중 1명은 자신이 전쟁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BU는 포로 중 1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러시아 군 신분증을 지니고 있었고, 다른 1명은 문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The Guardian은 전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5년 1월 생포 발표 당시 즉각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고 The Guardian은 보도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와 관영매체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전 문제보다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작전 참여를 기념·평가하는 발언을 주로 다뤘다. RIA Novosti는 2026년 4월 29일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도움을 준 북한군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매체는 4월 27일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르스크 지역 작전에서 포로가 되기보다 사망을 택한 조선인민군 병사들을 영웅으로 불렀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포로조정본부와 관련한 보도는 북한군 포로 문제가 일반 외국인 포로 문제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e Monde는 6월 20일 우크라이나 포로조정본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48개 국적의 포로를 확인했고, 외국인 포로 다수가 중앙아시아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보흐단 오흐리멘코(Bohdan Okhrimenko) 포로조정본부 사무국장은 러시아가 외국인 포로 문제에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북한인에 대해서는 넘겨줄 준비가 됐는지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넘겨지기를 요청했다고 우크린포름(Ukrinform)을 인용해 설명했다.

 

인권·국제법 전문가들은 강제송환 금지와 포로 송환 규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2026년 2월 26일 보고에서 우크라이나가 제네바 제3협약이 적용되는 무력충돌에서 포로를 적극적 적대행위 종료 시까지 억류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본국 송환이나 제3국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RW는 두 북한군의 장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2026년 2월 6일 법률가·전문가·인권활동가들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전 경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성재호(Sung Jae-ho)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제네바협약 제118조의 송환 의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포로의 자발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네바협약 제12조에 따라 포로를 협약 적용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Al Jazeera 101 East는 5월 30일 방송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처지와 한국 이전 캠페인을 다뤘다. 이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포로 이미지와 수감 장소 접근을 공개한 점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제네바협약 위반과 포로 가족의 위험 노출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Le Monde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다 포로가 된 외국인들을 일반 러시아군과 같은 전투원으로 인정하는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편 외국인 전투원을 테러범이나 용병으로 취급하는 비대칭성이 있다고 우크라이나 법률가 알리나 파블루크(Alina Pavluk)의 분석을 전했다. 위 보도에서 파블루크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포로 교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보안 우려 때문에 외국인 포로의 운명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설명한다고 말했다.

 

공개 보도 기준으로 6월 23일 현재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입국 완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 발언 보도,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간 협의 보도, 우크라이나의 포로 신분 인정과 비강제송환 논의, 러시아·북한 측의 쿠르스크 참전 공식화 및 기념 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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