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U·영국, 러시아 사이버·정보전 제재 확대…정보기관과 선전망 동시 겨냥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4. 16:57

2026년 7월 13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의 사이버 첩보와 해외 정보조작에 연루됐다고 판단한 개인·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사이버 첩보망 관련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영국은 사이버·혼합 위협과 정보전에 관계된 별도의 대상들을 지정했다. 두 조치는 같은 날 나왔지만 법적 근거와 대상 명단은 서로 다르다.

 

EU와 영국의 러시아 사이버, 정보전 제재 도입 인포그래픽(출처: 자료를 종합하여 직접 작성)

 

미국 통신사 AP에 따르면 EU 명단에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군정보기관 총정찰국(GRU)에 연계된 인물·조직이 포함됐다. EU는 이들이 프랑스·독일·폴란드 등에서 정부기관과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장기 사이버 활동에 관여했다고 본다. 자산 동결과 EU 역내 여행금지가 적용된다.

 

영국은 사이버·혼합 위협 제재 체계로 24개 개인·단체를 지정했다고 AP가 전했다. 이와 별도로 영국 정부가 공개한 해외 정보전 대응 자료에는 친러시아 군사·정치 콘텐츠망 ‘리바르’ 관련자 10명에 대한 제재가 담겼다. 리바르 계열 조치와 사이버 제재를 하나의 34명 명단처럼 합산해서는 안 된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해외 정보조작 수법으로 허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계정, 자동화 계정, 실제 언론을 모방한 ‘도플갱어’ 네트워크 등을 제시했다. 정보기관의 침투 활동과 대중 여론을 겨냥한 선전 활동이 서로 다른 조직을 통해 결합된다는 판단이다. 제재는 자산·금융 접근과 이동을 제한하지만, 이미 러시아 안에 있는 대상의 활동을 즉시 중단시키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효과는 제재 대상이 이용하는 결제망·도메인·광고·외주업체를 얼마나 추적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시에 정부가 공개하는 기술 증거와 귀속 판단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사이버 공격은 행위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정보전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제재 발표와 사법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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