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원외교에서 C5 정상회의까지… 한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20년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16. 03:49

-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정책에는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자원협력,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윤석열 정부의 K-실크로드 등 서로 다른 정책명이 사용


- 다자협력 제도는 2007년 협력포럼 출범, 2017년 상설 사무국 개소, 2020년 외교장관급 격상·교차개최 합의, 2026년 C5+1 산업장관회의와 첫 정상회의로 이어져

 

- 현행 외교부 페이지는 현 정부가 ‘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는 취지에서 한·중앙아 파트너십을 심화한다고 설명

 

- 엄구호 교수는 이 흐름을 한·중앙아 협력 거버넌스의 고위급화·제도화 과정으로 해석...러 전문가는 이미 2017년 한국을 미국·일본·EU와 함께 중앙아 ‘5+1’ 다자형식을 운영하는 외부 파트너로 비교

 

 

한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설명돼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아시아 외교와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북방정책,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다시 신북방정책을 계승·발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07년 협력포럼 이후에는 2017년 상설 사무국 개소, 2020년 외교장관급 격상, 2024년 K-실크로드 발표, 2026년 C5+1 산업장관회의와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제도·정책 변화가 있었다.

 

200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출범은 2009년 정부가 중앙아 순방에서 자원 실질협력을 강조하기에 앞선다. 외교부는 2007년 11월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서울로 초청해 제1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열었다. 당시 포럼은 에너지·자원에 편중된 관계를 넘어 경제와 문화·관광 등 포괄적인 협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례 채널을 목표로 했다. 외교부는 당시 포럼을 중앙아시아 5개국을 함께 상대하는 정례 다자협의체로 출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을 ‘신아시아 구상’의 첫걸음이자 자원 분야 실질협력 성과로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 사업과 나보이 물류,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광물 협력이 대표적이었다. 정부는 이 순방 성과를 자원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2014년 외교부 기조연설은 유라시아의 에너지·교통·물류망을 통합·확장하는 구상을 설명하면서 부산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시했다. 이 연설은 중앙아시아를 유라시아 에너지·교통·물류 연결 구상의 경로에 포함했다.

 

2016년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는 사무국 설치가 합의됐고, 2017년 7월 10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안에 상설 사무국이 개소했다. 협력포럼사무국 공식 연혁은 2020년 제13차 포럼에서 포럼의 외교장관급 격상이 합의됐다고 기록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중앙아 지역 대상 신북방정책 본격 이행’을 명시하고 중앙아 국가들과의 연계성 증진, 공동번영 기반 조성, 문화·인적교류 강화를 세 축으로 제시했다. 2019년 포럼에서는 표준화·IT·수자원·녹색에너지 등 순방 후속사업을 논의했고, 2020년 포럼에서는 외교장관급 격상과 한국·중앙아시아 교차개최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 자체를 특정한 포괄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외교부의 한·카자흐 정상회담 모두발언은 이를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외교전략’이라고 표현했고, 한·카자흐 공동성명도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이라고 명시했다. 동행·융합·창조라는 원칙 아래 첨단기술·디지털과 중앙아의 자원·발전잠재력을 결합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기존 협력에 추가했다.

 

2026년 현행 외교부 지역개관은 현 정부가 ‘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는 취지에서 한·중앙아 호혜적 파트너십을 심화한다고 설명한다. 9월 14일 첫 C5+1 산업장관회의에서는 교역·산업인프라,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제조AI·기술·인재양성이 협력축으로 제시됐다.

 

9월 14일에는 첫 C5+1 산업장관회의가 출범했다. 6개국 장관급 다자회의에서 교역·산업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미래인재를 공통 의제로 다뤘다. 외교장관급 협력포럼에 이어 산업 분야에서도 중앙아 5개국 전체와 협의하는 장관급 채널이 만들어졌다.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육석학교수는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기고에서 2007년 포럼, 2017년 사무국, 2020년 외교장관급 격상, 2026년 정상회의를 협력 거버넌스가 점차 고위급화·제도화된 과정으로 해석했다. 

 

러시아 정치학자 엘레나 알렉세엔코바(Elena Alekseenkova)는 2017년 미국·한국·일본·EU의 중앙아 ‘5+1’을 비교하면서, 중앙아 5개국의 국가이익과 사회경제·정치 조건이 서로 달라 다자형식의 성과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각 5+1은 목표와 의제, 협력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점도 알렉세엔코바는 지적했다. 그녀는 논문을 통해 한국을 미국·일본·EU와 함께 중앙아에서 별도의 ‘5+1’ 형식을 운영하는 외부 파트너로 분류한 바 있다.

 

출처

 

공식·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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