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 이후: 한·우크라이나 갈등과 엇갈린 시각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10. 24. 20:25

-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 협력했던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송 사실의 공개를 둘러싸고 충돌

 

- 한국 정부는 분명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해석 차이라고 설명

 

- 한국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과 대사관 직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지만, 외교 협의와 영사 업무는 유지

 

- 한국 정부는 포로·가족의 안전과 외교적 신뢰를, 우크라이나 정부는 포로 이송 의무의 이행을 강조...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파병을 전쟁의 국제적 문제로 인식

 

- 한편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놓고도 외교적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와 안보 수요가 있는 한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려

 

 

한-우크라, 포로 이송에는 합의... 한국은 비공식 중요성 강조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2025년 1월 11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두 명을 생포한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상은 2026년 7월 8일 회담에서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두 사람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포로 이송을 둘러싼 협력이 정상 간 합의에서 외교 갈등으로 바뀐 계기는 바로 이 공개였다.

 

한국 외교부는 9월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양국이 이송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공개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합의의 존재까지 부인했다는 것이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문제 삼은 것은 이송 자체가 아니라 국가 사이의 약속과 공개 방식이었다. 외교부는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은 달랐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10월 7일 비밀유지 방식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랐다고 설명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12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사안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연합뉴스 취재에서 기존 사과 요구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사과가 대사 복귀의 필수 조건인지에 대한 명시적 답변 대신 외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과 요구를 유지했다. 10월 18일 폴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대리는 양국이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오래 비공개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우려: 포로 안전과 외교적 신뢰, 그리고 대북정책

 

한국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이 문제는 외교적 체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소개한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는 전쟁포로를 폭력·협박·모욕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조약의 일반 규정만으로 이번 유엔 연설이나 이송 절차의 위법성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 외교 문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신변 보호 조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해석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북한 담당 국가정보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는 10월 14일 키이우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구상이 이번 갈등에 대한 민감한 대응의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역사 연구자인 표도르 테르티츠키도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보도에서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포로들의 한국행 자체를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이송을 알았을 가능성을 들어 공개가 포로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공개가 포로의 안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전인범 예비역 중장의 견해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공개 전 합의와 신뢰 훼손을 일관되게 문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 인도주의적 이송과 러시아 전쟁의 국제적 파장

 

우크라이나 정부는 포로 이송을 자국의 의무 이행이자 한국과의 협력 사례로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10월 12일 인터뷰에서 포로 이송 결정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가 단순한 제3국 군인의 신병 처리에 그치지 않는다. 자국과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견된 병력이며, 그 처리에는 국제법·전쟁포로 보호와 전시 외교가 함께 얽혀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투 경험 축적을 비판하며 포로 두 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언급했다. 연설 후반부에서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 출신 인력도 전쟁에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국제적 파장을 설명하면서 포로 두 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다. 10월 2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유엔 연설에서 포로 이송을 공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전문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0월 14일 이 문제를 한국 국내정치와 대북정책의 변화 속에서 해석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이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ANU)의 북한 연구자 레오니드 페트로프는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가 국내 정치 상황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기사에서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양국이 북한군의 전장 경험을 파악하는 문제에서 협력할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평가와 양국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제시됐다.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설명, 한국의 안보 이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2025년 4월 28일 공식 성명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를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지원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러시아 측은 북한군의 참전을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과 전우애의 사례로 제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군인의 희생과 전투 경험이 북한의 군사 역량으로 되돌아갈 위험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안보정책과도 관련된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실제로 교전한 경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현지 전장 정보는 한국의 북한군 전력 평가와 관련될 수 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우크라이나와의 정보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사일러 역시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동안 북·러 군사협력의 변화를 충분히 중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 두 시각: 신뢰가 흔들리나, 협력은 계속되나

 

유럽 외교관들은 양국 갈등이 지역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보였다. 페테르 판데르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10월 20일 코리아중앙데일리에 우크라이나 안보가 유럽 안보와 연결되고,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주한 대사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의 비용을 둘러싼 전문가 평가도 엇갈린다.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는 유럽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배려한다는 인식이 강해질 경우 방산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국제관계학자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유럽에는 한국산 무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가 외교적 신뢰를, 후자가 안보 수요와 거래의 실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두 전망은 논점이 다르다.

 

이와 별도로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로 향한 석유제품 운송에 관한 언론 보도도 외교적 논란을 낳았다. 우크라이나 측은 관련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해당 품목이 대러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화물이 한국산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과의 조건은 다르지만, 외교 채널은 남아 있다

 

한국 외교부는 10월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판단과 현지 러시아 공습 위험을 함께 이유로 들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22일 외교부는 철수가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면서 대사대리와 필수 정무·영사 인력은 현지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외교적 갈등이 실제 공관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외교관계 단절이나 영사 업무 중단과는 구별된다.

 

협상을 끝내는 방법에서도 의견 차이가 드러난다. 권 전 대사는 유럽의 중재가 양국이 체면을 잃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외교 채널이 유지되는 한 제3자를 개입시킬 필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이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공개 문구를 찾는 과정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 문제 전문매체 38 North의 Donggak Heo는 10월 7일 기고에서 향후 북한군 포로를 다시 처리하게 될 경우 본인의 의사 확인, 보호 책임, 이송 절차와 발표 시점·표현을 별도로 조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번 이송 자체의 성과와 사후 공개 과정의 충돌을 구분한 해설이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양국 협의를 통한 해결과 신뢰 회복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외무부 역시 외교적 대화를 계속할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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