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8

중앙아시아 국가들, 수자원 배분 합의… 농업·수력발전의 계절 갈등 극복할 수 있을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0월 7일 제95차 국가 간 수자원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의 2026~2027년 비관개기 취수한도 및 저수지 운영 방식을 협의 -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하류국의 농업용수 수요, 상류국의 겨울철 수력발전 수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불확실성이 있어 1992년부터 운영된 공동 수자원 관리체제는 국가 간 협력을 유지해 왔지만, 실제 취수량·방류량의 공동 측정과 정보 공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 이번 합의의 실효성은 국가별 취수한도 공개, 실제 이행 실적, 자동 계측 체계의 구축 여부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의정서의 국가별 수량 부속표는 확보되지 않아 제95차 수자원조정위, 겨울철 취수한도·저수지 운영 조율…관건은 실제 방류와 공동 계측 중앙아시..

정치 2026.10.15

전투는 끝났지만 실향민 정착은 여전히… 아르메니아, 카라바흐 실향민 지원 3년의 성과와 과제

- 20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대규모 피란이 발생한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실향민의 국적 취득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와 - 그러나 임시보호 신분, 아르메니아 국적 취득, 주택지원 자격과 실제 정착 성과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정부가 발표한 주거지원 증서 사용 건수에도 확인되지 않은 차이가 있어 - 실향민의 생활 안정과 고향으로의 귀환·재산권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으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협정만으로 모든 개인의 권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냐 2023년 10만 명 넘게 국경 넘어…임시보호에서 국적·주택지원으로 이어진 정착 정책과 남은 과제 아르메니아 정부가 카라바흐 출신 실향민의 국적 취득과 주거지원 실적을 잇달아 발표했다. 아르멘 가자리안 내무부 차관은 2026년 10월 13일 국적..

정치 2026.10.15

한국 컨테이너선, 러시아 영해 통과해 북극항로 50일 왕복 성공... 상업적, 국제정치적 의미는?

- 한국 선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약 50일간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치면서 새로운 한·유럽 물류노선의 가능성을 시험 - 이번 항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색된 한·러 관계에서도 한국이 대러 제재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극항로 이용 경험을 축적한다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있어 - 그러나 귀항편의 유상 화물 확보 실패, 높은 운항비용, 보험·금융 제약은 정기 상업운항의 장애물로 남아 있아 - 북극항로의 장래는 한국 기업의 물류사업 기회뿐 아니라 러시아의 항로 관리권,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기후변화와 북극 질서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아 팬스타 아크로호가 시험한 세 가지 과제… 한·러 관계, 양방향 물류사업, 북극 질서의 변화 10월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온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한 ..

정치 2026.10.15

중앙아시아 5국·아제르바이잔, 공동문서 두 건 서명… 6개국 협력의 의의와 과제

- 2018년 시작된 정상협의, 2025년 아제르바이잔 참여 확대를 거쳐 공동문서 채택 -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 정상은 10월 8일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바시의 아바자 관광지구에서 열린 제8차 정상협의회에서 공동성명과 정상협의회 규범문서에 관한 결정 등 두 문서에 서명 - 공동성명에는 다자외교, 교역·투자, 교통·에너지, 환경 등의 협력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협력 확대의 배경과 다자 협력 상황 중앙아시아 정상협의회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 역내 현안을 논의해 온 정상 간 협의 형식이다. 첫 회의는 2018년 3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렸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당시 정상급 회동에서 역내 교역과 안보 협력이 논의됐다고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정부 기..

정치 2026.10.13

미국, 러시아산 디젤 일부 거래 허가… 러 정부는 50만 톤 공급 발표

미 상원의원 7명 "2022년 수입금지법과 충돌" 주장…실제 계약·선적·통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월 9일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수입과 관련한 일부 제재 대상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제135호를 발급 - 러시아 정부는 10일 디젤 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단계에서 세계시장에 5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미국의 허가 문서와 러시아의 발표는 서로 다른 관할의 조치이며, 두 문서만으로 실제 미국행 계약·선적·통관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2022년 러시아산 에너지제품 수입금지법과의 적용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11일에는 공화당·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이번 조치가 2022년 법과 충돌한다며 ..

정치 2026.10.12

푸틴의 2026년 발다이클럽 연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극질서·우크라이나 중립·안보보장을 둘러싼 러시아 국내외 전문가의 서로 다른 해석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1일 발다이클럽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 지위가 러시아의 목표로 남아 있다고 답했고, 평화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언급 - 연설 후반부에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평화와 안보보장을 언급했지만, 공식 휴전안·평화협정문·제3자 보증체계를 제시하지는 않아 - 러시아 국내에서도 해석은 엇갈려... 바실리 카신 HSE CCEIS 소장은 제3국 군사기술협력 관련 대목을 일부 이전 기관발언보다 완화된 뉘앙스로 읽었고, 율리야 셈케 HSE CCEIS 전문가는 칼리닌그라드를 둘러싼 공개 신호를 억지의 교환으로 보면서 낮은 신뢰 아래 오인 위험을 강조 - 해외에서는 리처..

정치 2026.10.06

북한군 포로 이송 이후 — 한국·우크라이나·러시아는 무엇을 다르게 봤나

신변 보호·공개 책임·외교 신뢰를 둘러싼 세 나라 정부·언론·전문가의 반응 -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포로·가족의 안전과 정부 간 신뢰 문제로 다뤄...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연설 전에 포로 언급 가능성을 알려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송 자체는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유지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공개 의무를 부인... 이후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한국을 중요한 나라라고 부르며 한국 외교장관과 매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속한 수습 의사를 나타내 - 러시아 크렘린은 9월 24일 이송에 관한 구체 정보가 없다고 밝혀... 이후 러시아 국영통신·주류 경제지·독립 러시아어 매체와 한국학자는한·우 갈등을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다뤄 9월 23일부터 10월 4일..

정치 2026.10.06

중앙아시아 국가들, 유엔 총회서 물을 국제정치 의제로… 기구·회의·복원으로 넓히는 ‘지역의 목소리’

- 중앙아시아의 물 외교는 하나의 공동전략으로 움직이지 않아... 카자흐스탄은 유엔 산하 국제물기구라는 제도 설계를, 타지키스탄은 유엔 물회의와 ‘두샨베 물 프레임워크’라는 회의·규범 절차를, 우즈베키스탄은 아랄해·물절약·녹색전환이라는 정책 경험의 국제화를 앞세워 - 그러나 세 국가의 행보를 완전히 별개의 외교로만 보면 최근 중앙아시아의 변화를 놓치게 되... 2018년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협의가 정례화됐고, 2022년 다자무대 협력개념, 2024년 ‘Central Asia-2040’, 2025년 지역안보 개념 등이 채택되면서 지역 차원의 조정 장치가 점차 늘었으며, 2025년에는 아제르바이잔도 이 정상협의 형식의 정식 참가자로 합류 - 2026년 7월에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정상협..

정치 2026.09.30

다극질서에서 유라시아 헌장까지… 러시아는 어떤 국제질서를 만들려 하나

- 러시아 외무장관, 9월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세계정치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우스와 이스트’가 새로운 성장과 안보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 - 이런 ‘다극질서’론은 이번 총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냐... 러시아는 적어도 2000년대 초부터 단극체제를 비판하고 유엔 중심 다자주의와 복수의 권력중심을 강조해 왔으며, 2023년 외교정책개념에서는 이를 국가전략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 - 이번 총회의 새로운 점은 추상적인 다극질서론 가운데 ‘유라시아 안보구조’ 구상이 실제 ‘21세기 유라시아 다양성과 다극성 헌장’ 문안협상 절차로 넘어갔다는 데 있어 - 다만 러시아 학계에서도 현재 세계를 이미 안정된 다극질서라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갈린다. 힘의 분산과 그것을 관리할 ..

정치 2026.09.30

제9대 러시아 국가두마에 한국계 의원 세르게이 텐, 마리나 김 선출

- 이르쿠츠크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셸레호프 단일선거구 97번에서 세르게이 텐이 43.95%를 얻었다고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부록을 재전달한 최종 당선자 명단에도 텐과 공정러시아의 마리나 김이 수록 - 텐은 제6대부터 제9대까지 국가두마에 연속 진입한 도로·교통, 바이칼·토지정책 경력의 정치인... 김은 2024년 제8대 국가두마에 진입해 정보정책·정보기술·통신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지냈고, 본회의 수정안 심사와 가족·여성정책 활동 기록이 확인 - 두 사람의 한국계 배경은 성씨가 아닌 별도 가족사 자료로 확인... 김은 부계의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 경로를 직접 설명했고, 텐은 부친 유리 텐이 사할린의 한국계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신의 기고에서 밝혔다. 제9대 국가두마 최종 당선자료에 ..

정치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