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3

중앙아시아 5개국, 우호조약 체제 완성 수순… 통합보다 ‘국가 간 조정’에 무게

2026년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호·선린·협력 조약’ 서명 원본을 조약 수탁국인 카자흐스탄에 전달했다. 2022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이 먼저 서명한 뒤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합류하면서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약은 2022년 7월 21일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에서 열린 제4차 중앙아시아 정상협의회에서 처음 체결됐다. 당시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서명하지 않았지만,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이 2025년 8월 조약에 서명했고 투르크메니스탄도 같은 해 11월 비준법에 서명했다. 위 조약은 상호 존중과 평등,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역내 평화와..

정치 2026.07.16

러시아, 외국인 노동 관리 권한 내무부로 집중… 국가두마 관련 법안 독회서 채택

2026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하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 권한을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와 취업허가 제도의 운영 권한을 내무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민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위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나 체류 요건을 새로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아직 연방평의회(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 시..

정치 2026.07.16

OSCE 의회총회, 조지아 선거·기본권 결의 채택…조지아 대표단은 표결 거부

2026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총회(OSCE PA)는 조지아의 선거 신뢰와 기본권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범 석방·제한법 개정·선거 위반 조사를 권고하는 결의를 포함한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OSCE PA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250명의 참가국·협력국 의원이 7월 4~8일 열린 제33차 연례회의에서 선언과 부속 결의를 심의했다. ‘조지아의 선거 무결성과 기본적 자유 수호’ 결의는 2024년 10월 총선에서 유권자 위협과 공무원 압박, 투표 비밀 침해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작·매표·야당 참관 방해 의혹을 적시하고,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과 집회·시위법 개정 등이 결사·언론·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결의는 조지아 당국에 ..

정치 2026.07.15

러시아 하원, 이주노동자 가족 체류 요건 강화안 의결… 성년 자녀는 30일 내 독립 자격 필요

2026년 7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된 뒤 30일 안에 자체 노동특허를 신청하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 묶음을 최종 의결했다. 러시아 하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 차례 심의 중 마지막인 제3독회를 통과했다. 하원 의결은 법률 확정이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7월 14일 현재 개정안은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등 후속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새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특허나 취업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스스로 체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을 선..

정치 2026.07.15

국경선이 표지석이 되기까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첫 경계주 설치의 의미

2026년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현장에서 양국 합동 실무진은 2025년 체결된 국경조약의 합의선을 지상에 구현하기 위해 첫 경계주 설치에 착수했다.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이날 양국 국경의 표지 설치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국이 문서와 지도에서 합의한 선을 좌표에 따라 현장 구조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국경 협상에서 ‘획정’과 ‘표지 설치’는 서로 다른 단계다. 획정(delimitation)은 지도와 법률 문서로 경계선을 합의하는 절차이고, 표지 설치를 포함한 확정(demarcation)은 합의된 좌표를 현장에서 측량해 경계주와 표지판으로 나타내는 절차다. 2025년 조약으로 법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주민과 국경수비대가 실제로 마주하는 산길·관개수로·농경지에서 선이 보이지..

정치 2026.07.15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 13㎞ 획정·표지 완료… 평화협정과는 별도 절차

2026년 7월 9일 제이훈 바이라모프(Jeyhun Bayramov)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지금까지 약 13㎞의 국경 획정과 현장 표지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7월에 새로 합의한 구간이 아니라 현재까지 완료된 누적 성과로 이해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 매체 트렌드에 따르면 바이라모프 장관은 양국 위원회가 국경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관련 법규도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획정’은 지도와 법률 문서에서 경계선을 합의하는 작업이고, ‘표지’는 합의한 선을 현장 표석 등으로 표시하는 작업이다. 양국 위원회는 4월 29일 아르메니아 아그베란에서 13차 회의를 열었다. 아르메니아 외교부가 공개한 공동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그룹의 작업 절차, 국경획정 지도 작성, ..

정치 2026.07.14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20년 전력 공급·통과 협정… 튀르키예 연결 법적 기반 강화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가 전력 공급과 조지아 영토를 통한 제3국 통과를 20년간 규율하는 정부간 협정을 마련했다. 해당 협정은 2026년 5월 18일 바쿠에서 서명됐다. 2026년 7월 9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국내 절차의 하나로 위 협정을 승인했다. 아제르바이잔 매체 Report.az가 공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는 협정 발효 후 이행을 맡는다. 외교부는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조지아 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남캅카스 지역매체 JAMnews는 협정이 아제르바이잔의 조지아 직접 수출과 조지아 영토를 거친 전력 통과, 특히 튀르키예 방향 송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기존 아..

정치 2026.07.14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유럽평의회 완전 탈퇴 검토”… 공식 통보 전 정치적 경고

2026년 7월 13일 아제르바이잔 슈샤 글로벌 미디어 포럼에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완전 탈퇴를 정부가 심각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 참여 동결을 넘어 기구 자체에서 나가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제르바이잔 매체 트렌드와 지역매체 JAMnews가 전한 발언은 강도가 높지만, 곧바로 탈퇴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정식 통보해야 절차가 시작되며, 13일 현재 그런 통보가 이뤄졌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의 회원국 지위도 유지되고 있다. 갈등은 2024년 1월 PACE가 아제르바이잔 대표단의 자격을 비준하지 않으면서 본격화됐다. PACE는 민주주의..

정치 2026.07.14

키르기스스탄, 중앙아 첫 종합 기후기본법 제정… 2027년부터 시행

2026년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기후활동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의회가 5월 20일 의결한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공포 후 6개월 안에 기존 규정을 새 법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전문매체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TCA)는 이를 역내 첫 종합 기후기본법으로 평가했다. ‘최초’라는 표현은 기후정책의 범위를 하나의 전담 법률에 모았다는 의미다. 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온실가스 배출 제한법을 제정했고, 카자흐스탄도 환경법전에서 배출량·할당·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새 법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기후금융, 탄소중립, 연구·교육, 기술이전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체계가 담겼다. 탄소감축 단위와 국가등록부의 법..

정치 2026.07.14

우즈베키스탄과 벨라루스, 전략적 동반자 선언… 교역·원전·노동 협력 확대

2026년 7월 8~9일 민스크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벨라루스 정상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2026~2030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교역, 산업, 원자력, 노동이주,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교역은 최근 5년 동안 약 세 배로 늘어 2025년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에 근접했다. 다만 벨라루스 통계는 상품교역액을 약 8억 5,500만 달러(한화 약 1조 2,791억 원), 서비스 교역액 2억 790만 달러(한화 약 3,110억 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치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