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VTsIOM의 동일 폐쇄형 문항 4주 시계열에서 통합러시아는 36.0~39.2%, 공산당은 11.4~13.1%, 새로운사람들은 10.4~11.5%, LDPR는 8.7~10.1%, 정의로운러시아는 3.8~5.3% 범위 - 마지막 공표분인 8월31일~9월6일 VTsIOM 조사값은 통합러시아 37.4%, 공산당 13.1%, 새로운사람들 10.4%, LDPR 9.9%, 정의로운러시아 4.5%였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 기준 정당 선택 응답률이지 예상 득표율이 아냐 러시아 제9대 국가두마 선거 투표가 18일 시작됐다. 현행 선거법은 다일투표일 경우 마지막 투표일에 앞선 5일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결과 전망 등의 공표를 제한한다. 이번 선거의 마지막 투표일이 20일..

- 현행 국가두마 선거법 제3조는 450석 가운데 225석을 단일선거구, 225석을 연방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규정 - 현행 제88조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기본 기준을 5%로 두되, 5% 이상 명부들의 합계득표가 50% 이하일 때 5% 미만 명부를 득표순으로 추가하는 보완규정을 둬 - 후보 수는 중앙선거위원회 8월 19일 07:30 기준 4,436명(2,816+1,620)을 공지... 9월 17일 선거 직전 집계는 4,361명 - 공약 실현 가능성은 정당 공약으로만 보지 말아야... 전문가 의견과 VTsIOM 조사도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공약집 전체보다 정당 이미지·인물·핵심 의제·누적된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고 해석 러시아에서 18일 제9대 국가두마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

- 공급망·산업화·투자·물류의 교차점… 서울선언의 공통분모와 2028년 아스타나까지 남은 과제 -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상회의를 2년마다 열고, 정상회의가 없는 해에는 장관급 협력포럼을 통해 이행 상황과 차기 의제를 점검하기... 제2차 정상회의는 2028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 중앙아 5개국의 요구는 같지 않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현지 생산·가공과 기술이전을 강하게 제시했고, 키르기스스탄은 공동 투자재원, 타지키스탄은 직접투자·기술·인적 연결, 투르크메니스탄은 도시·물류·인프라와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 - 서울 선언문에는 항목에 따라 합의, 환영, 평가, 관심 표명 등 서로 다른 표현이 존재... 후속 이행에서는 각 단계의 문구가 금융조달·본계약·사업집행으로 이어지는지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9월 16일 서울에서 첫 다자 정상회의를 열고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정상회의는 2년마다 열고, 정상회의가 없는 해에는 외교장관급 협력포럼이 이전 합의의 이행을 점검하며 차기 의제를 준비하는 구조가 선언 전달본에서 확인된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가공·산업 현지화·과학기술·인적자원 개발을 포함한 공동 부가가치 생산망을 모색했고, 우즈베키스탄은 탐사부터 심층가공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지역투자연합을 제안했다. 신범식·알렉산더 쿨리(Alexander Cooley)의 연구와 최근 제니퍼 무르타잘슈빌리(Jennifer B. Murtazashvili)의 분석을 함께 적용하면, 이번 정상회의는 강대국 경쟁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그 구조 속에서 중앙아 국가들이 부문별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

- 한국 정부의 중앙아시아 정책에는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자원협력,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윤석열 정부의 K-실크로드 등 서로 다른 정책명이 사용- 다자협력 제도는 2007년 협력포럼 출범, 2017년 상설 사무국 개소, 2020년 외교장관급 격상·교차개최 합의, 2026년 C5+1 산업장관회의와 첫 정상회의로 이어져 - 현행 외교부 페이지는 현 정부가 ‘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는 취지에서 한·중앙아 파트너십을 심화한다고 설명 - 엄구호 교수는 이 흐름을 한·중앙아 협력 거버넌스의 고위급화·제도화 과정으로 해석...러 전문가는 이미 2017년 한국을 미국·일본·EU와 함께 중앙아 ‘5+1’ 다자형식을 운영하는 외부 파트너로 비교 한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현지 보도는 같은 뉴델리 합의를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해석 - 러시아 공식담론은 다극질서와 서방 중심 구조의 변화를 강조했지만, 비국영 RBC는 이란-UAE 갈등과 중국-인도 관계 등을 들어 BRICS의 ‘결속력 시험’에 초점을 맞춰 - 카자흐스탄 KISI 전문가는 BRICS 참여를 진영 선택보다 파트너·자본·기술의 선택지를 넓히는 다벡터 외교의 수단으로 보고, 참여 자체가 관세·인증·물류비 문제를 자동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 - 아제르바이잔 현지 매체들은 회원국 간 이해충돌과 인도의 조정 부담을 부각 같은 뉴델리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두고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현지 보도는 서로 다른 장면을 중심에 놓았다. 러시아의 공식 담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BRICS를 다극..

- 정상회의 전후 전문가들은 결제 상호운용성·현지통화·NDB 같은 실무협력이 진전됐다는 점에는 대체로 주목했지만, BRICS의 지정학적 의미에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놔- 인도 전문가, 서로 다른 국가를 묶는 ‘convening power’와 인도의 비(非)반서방 노선을 강조.. 러 전문가는 서방과 비서방 사이의 구조적 경쟁이라는 더 강한 해석을 제시 -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국·인도 접근을 전략적 연대가 아니라 ‘관리형 데탕트’로 봐야 한다고 평가 - 러시아 전문가들이 기대한 EAEU-BRICS 자유무역지대 등 일부 의제는 최종 선언에 반영되지 않아, 국가별 기대와 실제 공동합의 사이의 간극도 확인 9월 12~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8차 BRICS 정상회의는 확대된 BR..

- 브릭스(BRICS)는 9월 12~13일 뉴델리 정상회의에서 140개 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유엔·WTO 개혁, NDB 확대, 현지통화와 국경간 결제 협력을 공동 의제로 확인- 다만 공동통화 창설이나 단일 결제망 출범에는 합의하지 않았고, 인도가 제안한 상설적 이행장치도 아직 제안·검토 단계에 머물러 - 중동 문제에서는 ‘각국의 국가적 입장’을 인정하는 절충문구를 사용한 반면 팔레스타인·테러 문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공동입장을 냈다. - 이번 회의는 확대된 브릭스가 경제·개발·기술 분야에서는 공통분모를 넓히면서도 정치·안보와 금융통합의 깊이에서는 회원국 간 차이를 남기고 있음을 보여줘 브릭스(BRICS)가 9월 12~13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18차 정상회의를 열고 140개 항으로 구성된 ‘뉴델리 선..

- 조지아는 미국 FARA를 모델로 한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도입했지만, 법문이 미국법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유럽인권법상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냐 - 기존 외국영향투명성법과 새 FARA가 함께 작동하면서 시민사회에 중첩된 규제와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 관련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조지아의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GEOFARA)’을 둘러싼 논쟁에는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조지아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심사한 ‘조지아의 꿈’ 측은 이 법을 미국에서 1938년부터 시행돼 온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본뜬 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조지아 의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

-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 사이 육상국경은 1993년 이후 일반 통행이 중단된 상태지만 최근 정상화는 무역행정·항공·비자·철도와 국경시설 같은 실무 분야로 진행 중 - 튀르키예는 지난 5월 양국 직접무역 개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를 마쳤고, 9월 예레반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이 국경 개방과 운송·투자 협력 확대를 요구 - 다만 현재도 육상 화물은 조지아 등 제3국을 거쳐 이동하며 일반 육상국경 개방일과 카르스–귬리 철도 운행 재개일은 확정되지 않아 - 양국 관계는 정상화를 위한 실무 조치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 중이지만 실제 육상국경 개방과 외교관계 수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 기업인들이 9월 초 예레반에 모였다. 3~4일 열린 아르메니아–튀르키예 경제협력회의에서는 무역과 운송,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