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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 노동 관리 권한 내무부로 집중… 국가두마 관련 법안 독회서 채택

2026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하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 권한을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와 취업허가 제도의 운영 권한을 내무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민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위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나 체류 요건을 새로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아직 연방평의회(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 시..

정치 2026.07.16

러시아, 이민 수수료 인상... 체류·비자·시민권 행정비용 크게 올라

2026년 7월 1일 러시아에서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이 시행됐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 Novosti)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6일 이민 분야 수수료를 인상·신설하는 연방법(제189호·제190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매체 UzDaily는 러시아 국가두마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절차의 수수료가 최대 12배까지 오른다고 전했다. 변화 폭은 크다. HSE 비자지원센터가 정리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초청장 발급 수수료는 96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5만 9,000원)로 오르고, 복수비자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6,000루블(한화 약 11만 9,000원)로 인상된다. 임시거주허가 수수료는 ..

사회, 문화 2026.07.10

러시아, 이민 규제 강화... 중앙아 노동이주와 체류 행정 부담으로 확산

2026년 7월 러시아가 외국인 입국·체류 관련 디지털 확인 절차와 이민 수수료 체계를 동시에 조정하면서 러시아를 주요 취업·유학·체류지로 삼아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국인 장기체류자에게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관영 통신 RIA Novosti는 7월 1일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수슬루기 RuID’ 실험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정부 결정이 외국인 운전기사와 취업·유학 목적 입국자의 적용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러시아 국가두마 소속 드미트리 구세프(Dmitry Gusev) 의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RuID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우선적으로 직업 활동 목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전문 운전기사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

사회, 문화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