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예산법 개정... 정부의 지출·차입 운용 재량 확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16. 21:38

6월 10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2026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지출·차입 운용 권한을 넓히는 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RBC와 Interfax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정부가 2026년 연방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법 수정 없이도 지출과 내부 차입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nterfax는 개정안이 정부에 2026년 국내 차입을 기존 예산법상 내부 국가채무 상한과 차입 프로그램을 넘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단일 재무계정 잔액 범위 안에서 연방예산 적자 내부 재원 조달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다른 러시아 매체인 RBC도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 운용 가능성을 넓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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