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자흐스탄, 첫 단원제 의회 선거...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나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5. 21:13

- 첫 단원제 쿠릴타이 선거에서 아딜레트는 71.17%로 145석 가운데 110석을 확보... 아울 10석, 레스푸블리카 9석, 악졸과 전국사회민주당(OSDP)은 각각 8석을 얻어

 

- 카자흐스탄 현지 전문가들은 아딜레트의 압승을 조직·인력·지역망과 집행능력에 대한 유권자 인식으로 설명하면서, 새 비례대표제의 성패는 원내 정당들이 공약을 실제 법안과 의회활동으로 전환하는지에 달렸다고 평가

 

- 러시아 연구자들은 결과를 안정과 토카예프 노선의 연속성으로 해석한 반면, ODIHR 국제선거관찰단은 모든 출마 정당이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고 아딜레트가 조직·자원에서 부당한 우위를 가졌다며 정치적 다원주의의 한계를 지적

 

8월 2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앙선거위원회가 첫 단원제 쿠릴타이 선거의 최종 결과와 의석배분을 확정하면서 새 의회의 권력구도가 드러났다. 아딜레트는 71.17%로 145석 가운데 110석을 확보했고, 아울 10석, 레스푸블리카 9석, 악졸과 전국사회민주당(OSDP)은 각각 8석을 얻었다. 인민당과 바이타크 녹색당은 5% 봉쇄조항을 넘지 못했다. 최종 투표율은 74.08%였다.

 

110석은 전체 의석의 75.86%다. 일반 법률과 부통령·총리·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과반 73석, 헌법률 채택과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일반 법률의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인 97석,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헌법률의 재의결에 필요한 4분의 3인 109석을 모두 넘는다. 따라서 친대통령 정당은 주요 법률·인사동의 절차의 수적 문턱을 다른 정당의 표 없이 충족할 수 있다. 다만 4분의 3은 모든 주요 안건의 일반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헌법률의 재의결 등에 적용되는 특별 문턱이며, 실제 표결에는 의원 출석과 당론도 작용한다.

 

아딜레트 압승… 조직력과 ‘집권 가능 정당’ 이미지

BES.media(카자흐스탄 민간 온라인매체)가 8월 24일 예비결과 발표 뒤 인터뷰한 정치학 PhD 카즈베크 마이겔디노프(Kazbek Maigeldinov)는 아딜레트의 70%대 득표를 이념만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아딜레트가 7개 정당 가운데 가장 강한 조직·인적자원을 갖췄고, 전국의 유권자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할 지역망과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배치할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유권자가 어느 정당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봤을 가능성과 승리가 유력한 세력에 표가 더 모이는 효과도 제기했다.

 

반면 대통령 산하 카자흐스탄전략연구소(KazISS) 잔도스 샤이마르다노프 소장은 5개 정당이 5% 문턱을 넘은 점을 높은 정당 대표성과 정치경쟁 확대의 신호로 평가했다. 약 4분의 3에 이른 투표 참여도 높은 시민 참여와 정치적 관여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KazISS가 대통령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는 독립적인 외부평가보다 제도권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5당 진입과 110석 압승은 동시에 봐야

이번 결과에는 7개 정당 가운데 5개가 원내에 진입했다는 사실과 아딜레트가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넘겼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치학 PhD이자 카자흐스탄공공개발연구소(KIPD) 이사장인 줄드자이 이스카코바(Zhuldyzai Iskakova)는 8월 24일 예비결과 발표 뒤 열린 KazISS 주최 토론에서 완전 비례대표제가 정당을 사회적 이해를 대표하는 핵심 기관으로 강화할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정당명부의 질, 지도부 쇄신, 후보의 전문성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결국 성패는 새 쿠릴타이의 대표성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작동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레스푸블리카·악졸·OSDP가 합쳐 보유한 의석은 35석이다. 이들이 아딜레트의 법안 처리를 수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렵지만, 독자 법안과 수정안, 정부 인사·예산 검증, 공개적인 반대표를 통해 정책 차이를 보여줄 수는 있다. 따라서 5당 체제의 실질은 정당 수보다 실제 의회행동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약을 법률로 옮기는지가 다음 과제"

안드레이 체보타료프(Andrei Chebotaryov) 시사연구센터 ‘알테르나티바’ 소장은 같은 예비결과 발표 뒤 토론에서 새 쿠릴타이의 첫 과제로 기존 법률을 신헌법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을 꼽았다. 이전 마질리스에서 넘어온 입법안뿐 아니라 원내 정당들이 선거기간 제시한 프로그램을 실제 법률로 구현해야 하며, 사법개혁과 지방자치 발전도 주요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에서 나타난 공약 차이가 실제 정치적 차이였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아딜레트의 국가주도 성장·기술정책, 아울의 농업·농촌 지원, 레스푸블리카와 악졸의 기업·시장정책, OSDP의 복지·권력분산 의제가 향후 법안·예산 수정안·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관건이다.

 

높은 투표율은 지지의 증거인가

74.08%의 투표율도 해석이 엇갈린다. KazISS 등 제도권에서는 높은 참여율을 새 정치제도와 대통령의 개혁노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결했다. 그러나 인디라 리스티나(Indira Rystina) 구밀료프 유라시아국립대 부총장은 결과 발표 뒤 알마티 투표율 상승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원인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리스티나는 첫 쿠릴타이 선거라는 역사성, 정당 중심의 새 제도, 같은 해 국민투표와 총선이 연이어 실시된 점, 신헌법 이행에 대한 관심 등이 참여를 높였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어느 요인이 실제 투표행동을 설명하는지는 별도의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국 74.08%를 곧바로 정부 지지율이나 개헌 지지율로 환산하는 것은 현재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안정과 연속성’ 강조… 동시에 의회 독립성 질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의 다리야 사프린스카야(Daria Saprynskaya) 연구원은 러시아 선거관찰 플랫폼 NOM24에 실린 결과 후 논평에서 이번 투표를 변화보다 예측가능성과 토카예프 노선의 지속을 선택한 측면이 강한 선거로 해석했다. 인플레이션과 세제 변화, 2022년 1월 사태의 기억 속에서 안정에 대한 수요가 컸고, 아딜레트와 조직·자원에서 경쟁할 만한 정당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사프린스카야는 새 쿠릴타이가 대통령 노선을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책 집행의 관리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의회가 독립적인 정치적 토론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같은 NOM24에 논평한 로만 로마쇼프(Roman Romashov) 푸시킨 레닌그라드국립대 교수·법학박사는 친대통령 세력이 4분의 3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 결과를 현 정치노선의 연속성과 사회적 결집으로 해석했다. 이 글은 8월 24일 예비결과 단계에 게시됐고 당시 의석 추산은 최종 110·10·9·8·8석과 달랐으므로, 이 기사에서는 두 연구자의 정성적 해석만 사용했다. NOM24가 러시아의 선거관찰 담론과 밀접한 플랫폼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ODIHR은 ‘정치적 대안의 폭’을 문제 삼아

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를 중심으로 한 국제선거관찰단은 선거가 기술적으로 잘 준비됐고 선거운동도 대체로 질서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출마 정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 유권자에게 뚜렷한 정치적 대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딜레트가 기존 집권당 아마나트의 조직·네트워크·자원을 승계하면서 다른 정당에 비해 ‘부당한 우위’를 가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서방의 통신사들도 나름의 평가를 내놓았다. 국제 통신사인 로이터(Reuters)는 원내에 진입한 네 소수정당도 대체로 토카예프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평가했다. 미국 통신사인 AP는 이번 선거를 신헌법에 따른 권력구조 재편과 대통령 임기 문제, 경제적 압박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는 실명 전문가 논평이 아니라 외신의 종합보도 프레임이므로 전문가 평가와 구분했다.

 

110석 이후의 핵심은 ‘통과할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토론하느냐’

아딜레트 110석은 새 쿠릴타이의 법안 처리 능력에 관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 친대통령 다수당이 주요 의결정족수를 단독으로 넘는 만큼 정부와 대통령의 입법과제를 처리하는 데 소수정당의 협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이 점에서는 사프린스카야가 말한 ‘신속한 법제화’ 가능성이 의석수와 맞닿아 있다.

 

반면 새 쿠릴타이의 정치적 성격은 의석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스카코바가 제시한 정당명부의 질과 대표성, 체보타료프가 강조한 공약의 입법화, ODIHR이 제기한 정치적 대안과 경쟁성 문제는 모두 실제 의회활동에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35석을 가진 네 소수정당이 독자 법안·수정안·반대표·정부질의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아딜레트 내부에서도 정책논쟁이 나타나는지, 새 쿠릴타이가 대통령·정부의 제안을 단순 승인하는 기구를 넘어 공개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첫 회기의 주요 관찰지점이 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함의를 ‘아딜레트의 압승’이나 ‘5당 체제 출범’ 가운데 하나로만 정리하기는 어렵다. 최종 결과는 대통령의 정책노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의회 다수를 만들었고 동시에 네 소수정당을 원내에 남겼다. 새 제도가 정치적 안정과 신속한 입법을 강화할지, 아니면 압도적 다수당 아래 제한된 경쟁으로 귀결될지는 첫 쿠릴타이의 실제 법안·예산·인사동의·정부통제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사실·법령

현지 전문가·제도권 평가

주변국·국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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