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EU, “조지아 민주주의 중대 후퇴”… 정부 직접 지원 중단 지속·시민사회에 2,400만 유로 계약

- EU 연례보고서는 2025년 조지아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 - EU는 조지아 당국에 직접 이익이 되는 재정지원을 중단한 채, 2024년 10월 이후 시민사회·독립언론에 2,400만 유로(한화 약 392억 원)를 계약 -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상황과 기존 대응을 정리한 정책평가로, 8월 11일 신규 제재나 후보국 지위 박탈을 결정한 문서가 아냐 2026년 8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유럽대외관계청은 「2026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2025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국가보고서를 공개하고, 2025년 조지아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됐으며 민주주의가 중대하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지아 정부와..

아르메니아, 생물다양성 COP17 준비비 26억 4,080만 드람 추가… 최대 1만 5,000명 예상

- 아르메니아 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 COP17 조직서비스에 26억4,079만7,500드람(한화 약 102억2,000만 원)을 추가 편성 - 정부 결정은 8월 15일 발효했지만, 편성액 전액의 계약금 지급·서비스 이행·검수와 최종 집행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냐 - 협약 당사자는 196개지만 실제 참석 확정국 수는 아니며, 참가자 1만~1만5,000명도 정부의 수요 예측 2026년 8월 13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BD COP17) 조직·개최를 위해 정부예비비 26억 4,079만 7,500드람(한화 약 102억 2,000만 원)을 환경부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정부결정 제1214-N호를 채택했다. 결정은 8월 14일 공식 게시되고 다음 날 발효했으므로 법적 편성은 완료됐다. ..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방송 참여자 3명 수배·대사 초치… 러시아는 ‘개인 발언’ 선 긋기

-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인 방송 참여자 3명에게 테러 공개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배에 나선 데 이어 러시아 대사를 초치 - 현재는 예비수사와 피고인 지정·궐석 구금 예방조치 단계로, 재판 회부·유죄판결이나 인터폴 적색수배서 발부는 확인되지 않아 - 러시아 외교부는 문제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규정했으며, 방송 참여자 알렉세이 차다예프는 교통장관 무보수 고문직에서 퇴임 의사 밝혀 2026년 8월 18일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미하일 예브도키모프(Mikhail Yevdokimov) 주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러시아 미디어 공간에서 나온 도발적·모욕적·위협적 발언에 항의하고 긴급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검찰총청이 전날 러시아 국적 방송 참여자 이반 크냐제프(Ivan Knyazev), 세묜..

투르크멘가스-아프간가스, 헤라트주 공급 MoU 체결… 가격·물량은 아직 미정

- 투르크멘가스와 아프간가스가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에 가스를 공급하고 운송·유통 기반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가격과 필요 물량, 배분방식은 후속 협상 대상이며 최종 가스매매계약이나 공급 개시, 유통망 완공은 확인되지 않아 - 헤라트 배급망은 4개국을 잇는 TAPI 본선과 연결될 별도 하류 인프라로, 공개된 파이프 배치거리도 가동 가능한 관로 길이와 같지 않아 2026년 8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 토르군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투르크멘가스와 아프가니스탄 국영 아프간가스는 헤라트에 가스를 공급하고 운송·유통 기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투르크메니스탄 할크 마슬라하티 의장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와 ..

타지키스탄 하원 평의회, 로군 2단계 IDA 3억 달러 협정 사전심의… 비준·발효·인출은 별개

- 타지키스탄 하원 평의회가 로군 수력발전소 2단계 국제개발협회 보조금 3억 달러(한화 약 4,239억 원) 금융협정을 검토하고 관련 결정을 채택 - 공식 발표는 하원 본회의 비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협정 발효와 자금 인출에는 국내 승인 이후에도 별도 조건이 적용 - 세계은행이 승인한 3억 달러(한화 약 4,239억 원)는 상환 대출이나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2단계 국제개발협회 보조금 2026년 8월 18일 타지키스탄 하원 평의회는 로군 수력발전소 지속가능금융 프로그램 2단계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IDA) 금융협정을 검토하고 관련 결정을 채택했다. 파이잘리 이디조다(Fayzali Idizoda) 하원의장이 주재한 임시회의를 전한 국영통신 Kho..

키르기스스탄, 제재 위험 19개사 강제 청산 회부 예고… 국영은행 고객정리 확대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제재위험이 높다고 본 약 40개사 가운데 19개사를 강제청산 절차에 회부하기로 - 현재 확인된 단계는 법무기관에 절차개시 요청을 보낼 예정이라는 정부 방침이며, 청산 명령·법원 판결·법인등기 말소가 완료된 것은 아냐 - 국영은행 두 곳의 고객관계 종료·계좌폐쇄는 별도 금융조치로, 해당 법인의 해산이나 제재위반 확정을 뜻하지 않아 2026년 8월 18일 키르기스스탄 경제상무부는 범정부 회의가 제재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법인 19곳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법무기관에 강제청산 절차개시 요청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회의가 열린 구체적인 도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상무부 장관이자 대통령 특별과제 대표인 바키트 시디코프(Bakyt Sydykov)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중앙..

우즈베키스탄, ‘Justice–2030’ 발효… 5개 권역에 일반 5·행정 5 광역법원 신설

- 우즈베키스탄이 ‘Justice–2030’ 전략을 발효했지만, 새 광역법원은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신설될 예정 - 대통령실은 ‘광역법원 5곳’으로 요약했으나 공포된 법령 부속표에는 5개 권역별 일반 광역법원 5곳과 광역행정법원 5곳이 따로 규정돼 - 법률상 10개 기관의 관리인력 정원은 총 319명이며, 이 가운데 판사는 일반 112명과 행정 40명을 합친 152명이다. 2026년 8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Justice–2030’ 사법개혁 전략을 승인하는 대통령령 PF-160호에 서명했고, 법령은 다음 날 발효됐다. 전략과 2026~2028년 행동계획, 2030년 목표가 함께 확정됐으므로 초안이나 검토안은..

카자흐스탄, 9월 1일 소규모 학교 10곳서 AI 시범 시작 예정… 2,600곳 확대는 2029년 목표

- 카자흐스탄은 9월 1일부터 크즐오르다주와 파블로다르주의 소규모 학교 10곳에서 인공지능 활용수업을 시험할 예정 - 정부는 시범범위를 500곳, 2029년에는 약 2,600곳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자료마다 500곳의 구성과 세부 시범사업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 - 8월 19일 현재 검토한 정부 공개자료에는 국가 교육용 AI 플랫폼의 사업자·예산·데이터 저장방식과 학생·학부모 보호절차 제시 없어 2026년 8월 18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등교육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2026~2029년 종합계획이 승인됐다고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크즐오르다주와 파블로다르주의 소규모학교 10곳에서 첫 시범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전국 약 2,600개 소규모학교로 사업..

러시아, 비국가조직으로부터 무상 수입 누계 3,837억 루블 기록

- 2026년 8월 14일 러시아 연방예산의 ‘비국가조직으로부터의 무상수입’ 누계가 3,836억 9,000만 루블(한화 약 6조 3,858억 원) - 2025년 연간 2,513억 루블(한화 약 4조 1,824억 원)보다 52.7% 많지만, 공식 집계에는 납부자와 세부 재원 구성이 공개되지 않아 - 예산분류상 기부금만을 뜻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전액을 기업 기부·전쟁 기부 또는 새로 걷은 세금으로 해석할 수 없어 2026년 8월 14일 러시아 재무부가 운영하는 전자예산 시스템은 연방예산의 ‘비국가조직으로부터의 무상수입’ 누계가 3,836억 9,000만 루블(한화 약 6조 3,858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8월 18일 Vedomosti와 RBC 등이 전자예산 자료를 분석하면서 알려졌다. 다..

미국, 중앙아·남캅카스 4국을 중국산 우회수출 위험로로 분류… 해당국 대상 수사·제재는 미발표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가 모두 Tier 3이자 ‘일대일로 육상노드’로 분류됐지만, 보고서는 네 나라의 구체적 거래·기업·품목을 제시하지 않아 - 이번 문서는 위험지도와 단속 방향을 제시한 정책보고서로, 네 나라를 상대로 한 신규 제재·관세·조사 개시나 위법 확정 조치가 아님 - 조지아 총리는 미국 측에 구체적 사실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세 나라 정부의 별도 공식반응은 기준일인 8월 19일까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8월 13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은 25쪽짜리 정책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을 공개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를 중국 연계 상품의 불법 우회수출 위험이 있는 Tier 3이자 ‘일대일로 육상노드’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