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조지아는 미국 FARA를 모델로 한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도입했지만, 법문이 미국법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유럽인권법상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냐 - 기존 외국영향투명성법과 새 FARA가 함께 작동하면서 시민사회에 중첩된 규제와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 관련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조지아의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GEOFARA)’을 둘러싼 논쟁에는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조지아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심사한 ‘조지아의 꿈’ 측은 이 법을 미국에서 1938년부터 시행돼 온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본뜬 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조지아 의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

- 우즈베키스탄이 1993년 라틴문자 도입 이후 다시 알파벳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 이번 개정안은 Sh·Ch·Oʻ·Gʻ을 Ş·Ç·Ö·Ğ로 바꾸고, 컴퓨터·검색·AI 환경에서 철자 표기를 더 일관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 - 교육·행정·IT 시스템의 전환과 독자의 재적응 비용까지 고려하면, 쟁점은 네 글자 자체보다 33년째 이어진 문자 전환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후 도입한 라틴문자 알파벳을 다시 손보려 하고 있다. 9월 10일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 상원(Senat) 제19차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법이 승인됐다. 개정안은 현재의 26개 문자와 3개의 두 글자 표기를 28개 문자와 하나의 분리부호(tutuq belgisi) 체계로 바꾸는 방향이다. 상원 회의 보..

-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주 수요에 맞춰 해외에서 선발·배치하는 ‘조직적 모집’ 체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어 - 외국인력 유입 자체를 줄이기보다 입국·고용·거주·귀국 전 과정을 국가와 고용주가 더 직접 관리하는 방향 - 다만 법안은 아직 정부 조율 단계이며,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의 이동 제한 등 해결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아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방식을 더 강하게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9월 9일 늦은 밤 열린 뒤 10일 공개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안드레이 키코트 내무부 제1차관의 회동에서 키코트는 ‘목적형 조직적 모집(целевой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набор)’ 법안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설명했다. 고용주가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규모를 먼저 신청하면 이민당국과 ..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정부, 폴란드 군사기술협력 협정 비준법안 승인 아르메니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아르메니아 국방부와 폴란드 국방장관 사이의 군사기술협력 협정을 비준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아르메니아 정부 회의 의제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 협정을 지난 2월 26일 바르샤바에서 서명했으며, 문서는 군사기술협력 분야와 협력방식, 기밀정보 보호, 제3국에 대한 무기 판매 관련 조건, 양국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기본 틀을 정한다. 정부는 협정이 양국의 군사기술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1일의 신규 단계는 정부가 비준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이며, 이날 협정의 국내 비준절차가 모두 끝났거나 협정이 발효된 것은 아니다. 출처아르메니아 전..

토카예프, 14~16일 한국 국빈방문… 15일 정상회담·16일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4일부터 1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중앙커뮤니케이션서비스가 11일 공개한 인도·한국 연속 방문 일정에 따르면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 정상회담이 열리며 양국은 확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 주요 기업 경영진과도 만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중앙아시아-대한민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실도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정상회의를 1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과 디지털 등 미래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인..

서울서 첫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 포럼… 한국, 정책금융 연계 방침 제1회 한-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협력 포럼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과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우즈베키스탄 14개 광역 행정단위 가운데 9개 지역이 참여했고,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Aju Press 현장취재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연단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정책금융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호자예프 부총리는 핵심광물, IT, 교통·물류, 관광·의료, 농업을 한국 기업과의 ..

러시아은행, 기준금리 14% 동결… 연속 인하 뒤 속도조절 러시아은행 이사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14.00%로 유지했다. 러시아은행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도가 최근 연율 5~6% 수준으로 높아졌고 2026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6~7%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4%로 되돌리려면 긴축적인 통화여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은행 총재는 7~8월 물가상승 속도가 높아졌으며 여름철 가속에는 연료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은행은 6월 기준금리를 14.25%로 내리고 7월 다시 14%로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추가 인하를 멈췄다. 이번 결정은 기준금리 인상 전환이 아니라 최근 물가압력을 확인한 뒤 추가 완화의 속도를 늦춘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금..

아르메니아 파시냔, 국가 우주역량 확대안 공개… 지구관측 2기·통신 1기 등 최소 3기 운용 추진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우주정상회의에 참석해 2026~2031년 정부계획에서 국가 우주역량 개발을 독립적인 전략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시냔 총리는 아르메니아가 지구관측 위성 2기와 통신위성 1기 등 최소 3기의 위성을 운용하고, 위성 지휘·통제와 데이터 수신·처리·분석을 위한 자국 내 지상 인프라와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우주임무와 위성 데이터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분산형 지상국 네트워크를 만드는 구상도 제시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이 10일 공개한 정상회의 문서에서는 아르메니아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 Copernicus 프로그램..

쿠릴타이 운영규정 채택… 본회의 수·목요일, 미처리 마질리스 법안도 승계 심의 카자흐스탄의 새 단원제 의회 쿠릴타이는 10일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안을 소개한 스네잔나 이마셰바 의원 설명에 따르면 정기회기는 매년 9월 첫 근무일부터 다음 해 6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열리고,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며 의회청문회는 금요일, Government Hour는 월요일에 배치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정원 145명의 3분의 2인 97명 이상이며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3회독, 국제조약 비준·폐기 사안은 2회독으로 심의한다. 새 규정은 31개 장 3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현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7월 1일 발효된 의회 관련 법률은 쿠릴타이를 종전 의회의 법적 승계기관으로 규정..

중앙은행, 15일부터 공식환율 산정방식 변경…은행 간 장외거래도 반영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9월 15일부터 공식환율 산정방식을 바꾼다. 중앙은행은 10일 기존 외환거래소 거래뿐 아니라 은행 간 장외(OTC) 시장에서 이뤄진 거래까지 반영해 공식환율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새 공식환율은 외환거래소와 장외시장의 거래 환율을 합친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된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실제 거래 범위를 더 넓게 반영하고 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마지막 영업일에 공표된 공식환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함께 도입된다. 다만 새 산식이 숨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유발할지는 중앙은행 발표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출처우즈베키스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