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8

러 대통령, 전화·인터넷 사기 대응법 서명… 은행·통신사 책임 범위 확대

6월 26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전화·인터넷 사기 피해 방지와 통신·금융 보안 강화를 위해 모스크바에서 이른바 ‘안티프로드 2.0’ 법률 패키지를 서명·공포했다.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포털은 같은 날 「통신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연방법 제210-FZ를 공포했고, 러시아은행은 앞서 이 패키지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은행·통신사 책임, 온라인뱅킹 보안 강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은행은 6월 9일 설명자료에서 은행이 온라인뱅킹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탈취 피해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법률 전문매체 Pravo.ru에 따르면 법은 공포일에 발효되지만, 조항별로 시행 시점이 다르다. IMEI 단..

정치 2026.06.29

중앙아시아 3국, 7~8월 진행될 수자원·에너지 공급 조율 프로토콜에 서명

6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비슈케크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2026년 7~8월 물·에너지 자원의 조율된 이용을 위한 공동 프로토콜에 서명했다고 우즈베키스탄 매체인 Kun.uz와 아제르바이잔 매체인 Trend가 보도했다. UzDaily도 물·에너지 장관들이 여름철 피크 수요 기간의 자원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프로토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Kun.uz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는 사리프존 주마(Sarifjon Juma)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장관, 다르한 사티발디(Darkhan Satybaldy) 카자흐스탄 농업부 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탈란트벡 이마노프(Talantbek Imanov)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차관이 참석했다. 논의 대상은 2026년 7~8월뿐 아니라 2026~2027년..

정치 2026.06.29

러 대통령,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법 서명…7월 27일부터 RVP 1만5,000루블·VNZh 3만 루블

6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외국인의 시민권, 영주권(VNZh), 임시거주허가(RVP) 등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를 5~12배 인상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포털(publication.pravo.gov.ru)에 같은 날 게재됐으며, 법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발효된다. 이민정보 전문 매체 Migrantguide는 발효일을 2026년 7월 27일로 제시했다. 법률정보포털 게재 문서와 러시아 경제지 Vedomosti·Forbes 보도에 따르면, RVP 발급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1만5,000루블(한화 약 30만 원)로 약 8배 오른다. 교육 목적 RVP(RVPO) 발급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6..

정치 2026.06.29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국가들의 실용외교 새무대, EU 연결성 플랫폼 출범

6월 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흑해·남코카서스·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연결성 어젠다 플랫폼(Connectivity Agenda Platform)을 출범시키고,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최대 20억 유로(한화 약 3조5,000억 원)의 전략적 연결성 투자를 동원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EU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은 운송, 에너지, 디지털 연결성, 무역 부문에서 투자와 정책 조율을 위한 틀로 설계됐다. 회의에는 EU 회원국과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장관 또는 고위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마르타 코스(Marta Kos) EU 확대담당 집행위원, 요제프 시켈라(Jozef Sí..

정치 2026.06.29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범죄 책임 강화 법률 개정 공표

6월 22일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식 포털과 국가법령 데이터베이스 Lex.uz는 부패범죄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고 반부패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제O‘RQ-1155호를 공표했다. 법률은 2026년 6월 22일 채택됐고 6월 23일 발효됐다. 문서 제목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일부 법률문서에 부패방지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의 불가피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개정을 도입하는 법률”이다. Lex.uz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2026년 5월 25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6월 13일 상원에서 승인됐다. 법률은 부패 위험을 기관·지역·분야별로 파악하기 위한 부패 위험지도 형성, 부패범죄 관련 책임 강화, 부패 관련자의 법적 제한 등을 포함한다. Kun.uz는 이 법률이 부패범죄로 유죄판결을..

정치 2026.06.26

우크라이나 드론전, 러시아 정유망을 흔들어… 러시아 내 연료난과 방공 재배치로 번져

1. 모스크바 정유공장까지 확대된 장거리 타격6월 17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Kapotnya) 정유공장을 타격한 뒤 러시아의 연료 공급 문제가 전선 인근 지역을 넘어 수도권과 시베리아, 남부 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중도좌파 성향 주요 일간지인 Le Monde는 6월 25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3개월 동안 러시아 정유공장, 항만, 저장시설, 송유관을 잇달아 타격했고, 이로 인해 주유소의 휘발유 부족과 가격 상승, 지역별 판매 제한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카포트냐 정유공장은 크렘린에서 약 15km 떨어진 모스크바 남동부에 있으며, Le Monde는 이 시설이 수도권 연료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흐름은 단일 시설 피격보다 넓은 의미..

정치 2026.06.26

몰도바, SIM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개정으로 EU 기준 수렴 가속

6월 중순 몰도바 정부 공식기관인 몰도바 정부는 선불 SIM과 eSIM 카드 활성화 때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SIM 카드 판매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번호 활성화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몰도바 정부는 이 조치가 익명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기, 스캠, 기타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IM 실명제는 몰도바의 사이버범죄·전화사기 대응 정책의 일부다. 몰도바 내무부와 경찰은 최근 몇 년 동안 전화사기, 온라인 금융사기, 허위 투자 권유, 개인정보 탈취 사건이 늘었다고 보고해 왔다. 선불 SIM이 익명으로 사용될 경우 수사기관이 사기범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정치 2026.06.26

러 외무장관, 대사 라운드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방 책임론 재확인

6월 23일 러시아 정부 공식기관인 러시아 외무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의 대사 라운드테이블 발언과 문답을 공개했다. 행사 제목은 “우크라이나 위기: 서방의 진짜 목표와 역할”이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공식 서사를 반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이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장기 압박의 일부로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제시하는 안전보장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중립성 문제, NATO 확대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러시아 외무부의 해당 발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개별 전장 문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질서와 연결해 설명하는 러시아 공식 담론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유럽 주요 ..

정치 2026.06.25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정상 일정 종료…바쿠와 슈샤에서 카스피해 협력 재확인

6월 23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국빈방문이 종료됐다고 아제르바이잔 국영 통신사인 AZERTAC가 보도했다. AZERTAC의 6월 23일 뉴스 목록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국빈방문 종료,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슈샤 오찬, 카라바흐 말 증정, 불불(Bulbul) 생가박물관 방문, 슈샤 문화·상징 공간 방문이 순차적으로 올라왔다. AZERTAC는 6월 22일 ‘Dostlug’ 유조선 발표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Dostlug라는 명칭은 아제르바이잔어와 투르크멘어권에서 ‘우정’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며, 양국은 카스피해 에너지·수송 협력의 상징 명칭으로 사용해왔다. 다만 2026년의..

정치 2026.06.24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획정 뒤 촌가라·타시토보 편입

6월 23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대변인 아스카트 알라고조프(Askat Alagozov)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획정 과정에서 촌가라(Chongara)와 타시토보(Tash-Tobo) 두 마을이 키르기스스탄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독립 온라인 매체인 24.kg와 중앙아시아 지역 매체들은 알라고조프 대변인의 공개 발언을 인용해 두 마을이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 속했으며, 주민 약 2,500명이 함께 키르기스스탄 관할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알라고조프 대변인은 두 마을 주민에게 등록 절차 완료 후 키르기스스탄 국적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키르기스스탄이 두 마을을 받는 대신 우즈베키스탄에 국경지대의 동일 면적 토지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같은 발언에는 사이(Sai)와 타얀(Taya..

정치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