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8

러·중 상호 무비자 2027년 말까지 연장… 관광 회복 뒤 제도 안정 단계로

2026년 7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당초 이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의 시범 시행으로 도입됐으나, 시한 만료를 두 달 앞두고 기한이 크게 늘어났다. 중국도 앞서 5월 러시아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연장한 바 있어 양국의 상호 개방이 시범 단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2025년 12월 대통령령을 통해 중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단기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국도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조치를 확대하면서 양국 간 개별관광의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 단체관광 명단제..

정치 2026.07.21

러시아, 세계 AI 협력기구 창립국 참여… 중국 주도 규범 경쟁에 합류

7월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29개국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operation Organization, WAICO) 설립 문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 전날 열렸으며,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러시아 정부는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y Grigorenko) 부총리 겸 정부사무처장을 통해 러시아가 창립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구의 본부는 상하이에 설치된다. 중국 정부와 Xinhua에 따르면 WAICO는 인공지능 기술의 공동개발, 역량 격차 축소, 안전·윤리·거버넌스 협력을 ..

정치 2026.07.20

러시아, 보건개발전략 2030 실행계획 승인… 예방·의료접근성·첨단치료 묶어

7월 1일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의 보건개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명령 제1693-р호로 승인했으며, 7월 13일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부가 승인한 문서다. 계획은 건강한 생활습관, 질병 예방, 의료접근성, 재활과 의약·의료기술 개발을 복수 부처의 과제로 나눴다. 상위 전략은 2025년 12월 대통령령으로 확정됐다. 실행계획은 전략의 목표를 담당기관과 일정이 있는 조치로 바꾸는 문서다. 러시아 정부와 전문매체 Pharmvestnik에 따르면 계획은 15개 분야, 59개 안팎의 조치로 구성되며 보건부뿐 아니라 산업통상부, 교육·과학기관과 지역정부가 참여한다. 예방과 일차의료는 핵심 축이다. 러시아는 넓은 국토와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로 인해 농촌·극동·..

정치 2026.07.20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2021년 헌법에 절차 맞춰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은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관한 새 헌법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현지 보도는 법률 문서의 서명일을 7월 8일로 전했으나, 공식 발표와 다수 보도는 7월 14~15일에 공개됐다. 기사에서는 공식 공개일인 7월 14일을 중심 사건일로 삼되 문서일자 차이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새 법은 2016년 국민투표법을 대체하고 2021년 개정 헌법에 절차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투표 발의권, 대통령령에 의한 실시 결정, 선거운동과 투·개표, 결과확정 절차를 새 헌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초안과 의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일정 요건을 갖춘 의회와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인정된다. 실제 국민투표의 실시일과 질문..

정치 2026.07.20

아제르바이잔–슬로바키아 정상회담… 에너지·산업·방산 협력 확대 논의

7월 14일 아제르바이잔 슈샤(Shusha)에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에너지, 교역·투자, 산업, 교통, 재건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실은 2024년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통신사 TASR도 양국이 경제협력과 에너지 안보, 항공연결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전했다. 10월부터 직항노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회담에서 언급됐다. 에너지 분야에서 슬로바키아는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아제르바이잔은 남부가스회랑을 통해 유럽시장 비중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정치 2026.07.20

EU, 조지아 정부와 거리 두기... 국민 지원은 유지

가입절차 사실상 중단·정부지원 축소에도 후보국 지위와 시민교류는 별개 7월 13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가 조지아 국민을 계속 지원하지만 현 정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외교관계의 공식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간 정치대화와 지원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EU는 2023년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민주주의, 사법독립, 언론·시민사회 환경이 후퇴했다고 평가해 가입절차가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한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조지아가 '이름뿐인 후보국'이 됐다고 표현했다. 후보국 지위가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며 가입협상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조지아 정부에 직접 제공되던 지원을 줄였다. EEAS에 따..

정치 2026.07.18

EU, 아르메니아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지원 조직 출범

7월 13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아르메니아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역량을 지원하는 '아르메니아 EU 파트너십 임무단'(EUPM Armenia)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 조직은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에 따른 비집행적 민간자문단으로, 아르메니아 정부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법집행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EUPM Armenia는 4월 21일 법적으로 설립됐고 6월 11일부터 코스민 조르제 디네스쿠(Cosmin George Dinescu)가 임무단장을 맡았다. 7월 출범은 인력·조직을 갖춰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다. 초기 임무기간은 2년이며 임무단은 주로 EU 회원국이 파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디네스쿠 단장은 루마니아 외교관으로 몰도바 EU 파트너십임무의 초대 단장을 지냈다. 향후 연장 여부는 EU의 정치..

정치 2026.07.18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방문... 의제는 비공개

러 외무장권 초청 공식방문…북러 전략대화의 연속성은 확인되지만 세부 협력은 미공개 7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최선희(Choe Son-hui) 북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의 도착과 초청 사실만을 발표했고 방문 목적, 회담시간, 배석자와 합의문 공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공식방문 개시'이며 구체적인 군사·경제협력이 합의됐다고 쓸 수는 없다. 한국 통신사 연합뉴스와 복수의 한국 매체도 러시아 관영보도를 인용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세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일부 보도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정치 2026.07.18

북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대… 두 관계는 대체 아닌 보완

2026년 7월 15일 미국 북한전문 연구기관 38노스(38 North)는 북한이 2026년 2/4분기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강화하면서 한국·미국·일본에는 강경한 군사·외교 노선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평가와 달리, 중국과의 당·외교·교통 관계도 동시에 복원해 두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단기간에 큰 경제·군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국이다. 북한은 포탄·미사일·병력 지원의 대가로 식량·에너지·외화와 군사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유사시 상호지원 조항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제도적으로 격상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장기간 체제안정을 뒷받침한 핵심 후원국..

정치 2026.07.17

러-중 우호조약 25년: 전략적 밀착과 경제적 비대칭의 공존

2026년 7월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Сергей Лавров) 외무장관은 러-중 선린우호협력조약(Договор 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체결 25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국제질서의 안정요인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조약이 전략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01년 7월 16일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했다. 조약은 상호 영토보전 존중, 무력 불사용, 내정불간섭과 경제·과학·문화협력 확대를 규정한다. 군사동맹이나 자동개입 의무를 담은 상호방위조약은 아니지만, 양국은 정상회담과..

정치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