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8

남오세티야 대선, 러시아 출신 캄볼로프 사실상 단독 후보

2026년 7월 남오세티야에서 9월 18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북오세티야 출신 관료 마라트 캄볼로프(Марат Камболов)가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남았다. 캄볼로프는 6월 총리로 임명된 뒤 알란 가글로예프(Алан Гаглоев) 대통령의 사임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남오세티야는 국제적으로 조지아 영토로 인정되지만 러시아와 일부 국가만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 이후 남오세티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예산·안보·행정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조지아 정부는 이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규정한다. 가글로예프는 6월 2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헌법에 따라 총리였던 캄볼로프가 권한을 승계했다. 조기선거는 9월 18일로 정해졌다. 현..

정치 2026.07.17

카자흐스탄, 2026년 쿠룰타이 선거 후보 546명… 7개 정당 모두 참여

2026년 7월 14일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Орталық сайлау комиссиясы)는 8월 23일 조기 쿠룰타이(Құрылтай) 선거 후보 추천 결과를 심의했다. 7개 등록정당이 모두 참여해 총 546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며 후보 등록은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2026년 3월 국민투표로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기존 상원과 마질리스로 구성된 양원제를 145석 단원제 쿠룰타이로 바꾼 뒤 처음 치러진다. 새 의회는 5년 임기로 구성되며, 선거제도와 대통령·의회의 권한 관계도 이전과 달라졌다. 집권당이 합당해 출범한 아딜레트당(Adilet, 옛 아마나트당 흡수)이 186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아우일당(«Ауыл»), 악졸 민주당..

정치 2026.07.17

러시아 외무부, 주러 한국대사 불러 '나토 재무장 참여 용납 불가' 항의

2026년 7월 16일 안드레이 루덴코(Андрей Руденко)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재무장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의 질적·양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공범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외무부 측은 한국이 나토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나토 동맹과의 군사적·군사기술적 협력 심화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를 입증하며 이는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의는 이..

정치 2026.07.17

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헌법 개정 요구 반박… 평화협정의 ‘마지막 조건’ 논쟁

2026년 7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지도부는 평화협정 체결 전 아르메니아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전문이 인용하는 1990년 독립선언에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영토주장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행 헌법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9일 제이훈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영토주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제거되면 다음 날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쿠는 헌법 전문이 1990년 독립선언을 참조하고, 해당 선언이 당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법적 논리는 다르다. 파시냔 총리..

정치 2026.07.16

미국, “TRIPP 치안·세관권은 아르메니아에”… 주권 논란은 법적 설계가 관건

2026년 7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아르메니아 남부 슈니크주를 지나는 TRIPP 운송로의 국경경비와 세관 기능이 아르메니아 통제 아래 유지되며 핵심 결정도 아르메니아 당국이 내린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히체반을 잇는 노선이 사실상의 치외법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화하려는 설명이다. 미 국무부는 아르메니아어 서비스 자유유럽방송의 질의에 “TRIPP는 아르메니아의 주권·영토보전·관할권을 보존한다”고 답했다. 치안과 세관을 아르메니아가 담당한다는 원칙은 아제르바이잔이 요구해 온 ‘방해받지 않는 연결’과 아르메니아가 강조하는 주권 통제를 절충하려는 구조다. 위 논란은 아르메니아 외무차관 므나차칸 사파랸이 TRIPP의 통과 규칙에 유라시아경제연합 규범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커졌다. ..

정치 2026.07.16

중앙아시아 5개국, 우호조약 체제 완성 수순… 통합보다 ‘국가 간 조정’에 무게

2026년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호·선린·협력 조약’ 서명 원본을 조약 수탁국인 카자흐스탄에 전달했다. 2022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이 먼저 서명한 뒤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합류하면서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약은 2022년 7월 21일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에서 열린 제4차 중앙아시아 정상협의회에서 처음 체결됐다. 당시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서명하지 않았지만,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이 2025년 8월 조약에 서명했고 투르크메니스탄도 같은 해 11월 비준법에 서명했다. 위 조약은 상호 존중과 평등,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역내 평화와..

정치 2026.07.16

러시아, 외국인 노동 관리 권한 내무부로 집중… 국가두마 관련 법안 독회서 채택

2026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하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 권한을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와 취업허가 제도의 운영 권한을 내무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민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위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나 체류 요건을 새로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아직 연방평의회(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 시..

정치 2026.07.16

OSCE 의회총회, 조지아 선거·기본권 결의 채택…조지아 대표단은 표결 거부

2026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총회(OSCE PA)는 조지아의 선거 신뢰와 기본권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범 석방·제한법 개정·선거 위반 조사를 권고하는 결의를 포함한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OSCE PA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250명의 참가국·협력국 의원이 7월 4~8일 열린 제33차 연례회의에서 선언과 부속 결의를 심의했다. ‘조지아의 선거 무결성과 기본적 자유 수호’ 결의는 2024년 10월 총선에서 유권자 위협과 공무원 압박, 투표 비밀 침해가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작·매표·야당 참관 방해 의혹을 적시하고,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과 집회·시위법 개정 등이 결사·언론·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결의는 조지아 당국에 ..

정치 2026.07.15

러시아 하원, 이주노동자 가족 체류 요건 강화안 의결… 성년 자녀는 30일 내 독립 자격 필요

2026년 7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체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된 뒤 30일 안에 자체 노동특허를 신청하거나 출국하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 묶음을 최종 의결했다. 러시아 하원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 차례 심의 중 마지막인 제3독회를 통과했다. 하원 의결은 법률 확정이나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7월 14일 현재 개정안은 연방평의회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등 후속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새 요건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특허나 취업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스스로 체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취업을 선..

정치 2026.07.15

국경선이 표지석이 되기까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첫 경계주 설치의 의미

2026년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현장에서 양국 합동 실무진은 2025년 체결된 국경조약의 합의선을 지상에 구현하기 위해 첫 경계주 설치에 착수했다.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이날 양국 국경의 표지 설치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국이 문서와 지도에서 합의한 선을 좌표에 따라 현장 구조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국경 협상에서 ‘획정’과 ‘표지 설치’는 서로 다른 단계다. 획정(delimitation)은 지도와 법률 문서로 경계선을 합의하는 절차이고, 표지 설치를 포함한 확정(demarcation)은 합의된 좌표를 현장에서 측량해 경계주와 표지판으로 나타내는 절차다. 2025년 조약으로 법적 경계가 정해졌더라도 주민과 국경수비대가 실제로 마주하는 산길·관개수로·농경지에서 선이 보이지..

정치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