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스 미공급 지역 겨울철 전기 기본사용량 200→350kWh 확대안 승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6일 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도달하지 않는 지역에서 난방철 전기 기본사용량을 월 200kWh에서 350kWh로 높이는 제안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가구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사회등록부 밖 취약가구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대상을 16만 6,000가구 더 늘리는 방안과 전기·가스 기본사용량 초과분 일부 보상기간을 2028년 4월 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이날 검토·제안 단계로 공개됐다. 대통령은 정부에 지원 재원의 적기 배정과 대상가구 선별 강화를 지시했다. 출처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Ehtiyojmand oilalarni qoʻllab-q..

아시아개발은행(ADB), 9월 전망과 세 나라 중앙은행의 설명을 대조해 연료·공공요금·생산비가 국내 가격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구분 - ADB는 9월 전망에서 높은 연료·식품가격과 에너지 관련 비용압력이 카프카스·중앙·서아시아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공통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조지아의 물가 흐름과 국내 요인은 서로 다르게 설명했다.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글로벌 식품·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규제가격, 주택·공공요금, 연료가격 개혁의 실제 집행을 위험요인으로 본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전기·가스·석탄·차량연료 가격변화를 주요 물가기여 요인으로 지목했다. - 조지아 중앙은행은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효과와 생산·운송비를 통해 다른 상품·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우편, 민영화·대출설 부인…국가지분 92.9% 유지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은 3일 국영 우편사업자 ‘우즈베키스탄우편’이 이미 민영화됐다는 소셜미디어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기관·기업·상업은행이 보유하던 지분을 국가자산관리청으로 이전해 현재 국가지분은 92.9%이며, Wildberries와 Uzum Market이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민영화 문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자산관리청은 WB INT EXPORT가 회사 지원을 위한 대출 의향을 제시했으나 금리·규모·상환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와 주주총회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7% 줄었고, 최근 3년 평균 수익성은 0.2%였다는 것이 국가자산관리..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0월 3일 유아·학교교육부와 고등교육·과학·혁신부를 기반으로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 대통령령을 발표... 새 부처는 유아교육부터 대학원·재교육·비형식교육까지를 포괄하고 두 기존 부처의 권리·의무와 국제계약을 승계 - 셰르조드 아사도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같은 날 후속 설명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개입을 크게 줄이고 대학의 독립성을 확대하며 비국가 부문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방향을 밝혀...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이며 구체 권한이전의 완료를 뜻하지 않아 - 대통령령은 내각이 1주 안에 신설 부처의 임무·조직구조에 관한 대통령 결정안을 제출하고, 관계기관이 2개월 안에 필요한 법령개정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직 통합의 실제 운영방식은 아직 전환 단계 유치원부터 대학·과학까지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교육과학부 신설…유아교육부터 대학·과학까지 단일 부처로 우즈베키스탄이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과학까지 맡는 교육과학부를 새로 설치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3일 공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새 부처는 기존 유아·학교교육부와 고등교육·과학·혁신부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교육과학부는 유아교육, 일반 중등·중등특수교육, 직업교육, 고등·대학원교육과 과학·혁신 분야의 통합 국가정책을 맡는다. 새 부처는 두 기존 부처의 권리·의무와 계약 등에 대한 법적 승계기관이 된다. 내각은 일주일 안에 조직 구성안을 내고, 관련 기관들은 두 달 안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부처 설치를 정한 조직개편 단계이며 세부 산하기관 개편과 후속 시행은 별도 절차로 이어진다. 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협회 제7차 총회…AI 시대 헌법재판 논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1일 아시아 헌법재판기관협회(AACC) 제7차 총회가 시작됐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사는 1~2일 열리며 주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본 헌법재판’이다. 20여 개국의 헌법·대법원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여해 디지털 환경의 인권과 법치, 사법 독립, 헌법심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의 법적 한계 등을 논의한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개막 메시지를 내고 디지털 전환 속 헌법적 권리 보호와 사법 독립을 강조했다. 총회 말미에는 사마르칸트 선언 채택이 예정돼 있다. 출처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Osiyo konstitutsiyaviy sudlari va ek..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하원, 아동폭력 보호법안 2독회 심의… 14세 미만 대상 일부 성범죄 최대 종신형 우즈베키스탄 하원은 30일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2독회에서 심의했다. 하원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일부 폭력성 성범죄에 대해 최대 25년의 자유박탈형 또는 종신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의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집행유예나 조건부 조기석방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30일 하원 본회의 자료는 이 법안의 절차를 2독회 심의로 명시하며, 같은 자료에는 최종 의결이나 상원 송부 완료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 출처우즈베키스탄 하원, 「Islohotlarning huquqiy a..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금융권 통합 안티프로드 규칙 초안… 실시간 탐지 의무화 제안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29일 상업은행과 결제기관, 결제시스템 운영자가 적용할 사기성 금융거래 탐지 기준을 담은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안티프로드 시스템을 하루 24시간 운영하고 원격 금융서비스의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도에 따라 거래를 정상 처리하거나 추가 확인을 위해 일시 중단하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경우 고객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관련 이의제기는 24시간 접수하고 접수 사실은 30분 안에 알리며, 예비 확인은 24시간 이내, 최종 답변은 5일 이내에 제공하는 절차도 제안됐다. 금융기관 간 사기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

- 중앙아시아의 물 외교는 하나의 공동전략으로 움직이지 않아... 카자흐스탄은 유엔 산하 국제물기구라는 제도 설계를, 타지키스탄은 유엔 물회의와 ‘두샨베 물 프레임워크’라는 회의·규범 절차를, 우즈베키스탄은 아랄해·물절약·녹색전환이라는 정책 경험의 국제화를 앞세워 - 그러나 세 국가의 행보를 완전히 별개의 외교로만 보면 최근 중앙아시아의 변화를 놓치게 되... 2018년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협의가 정례화됐고, 2022년 다자무대 협력개념, 2024년 ‘Central Asia-2040’, 2025년 지역안보 개념 등이 채택되면서 지역 차원의 조정 장치가 점차 늘었으며, 2025년에는 아제르바이잔도 이 정상협의 형식의 정식 참가자로 합류 - 2026년 7월에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정상협..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교과서 260권서 1,257건 오류 확인… 2027년까지 1,342종 새로 개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8일 학교·고등교육 개혁 후속 과제를 점검하면서 새 세대 교과서 도입 계획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존 교과서 260권을 분석한 결과 1,257건의 오류가 확인됐고, 별도 51권에서는 번역 오류 464건이 발견됐다. 초등 교과서는 핀란드 교육연합의 인증을 받았고, 5~7학년 수학·물리·화학·생물 자료는 싱가포르 교재를 참고해 개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학년별 성취기준과 교육과정·교과서·평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꾸고, 2027년까지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1,342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1,342종은 이미 보급이 끝난 수치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