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소득 계산단위가 체류·취업자격마다 달라... 임시거주증(РВП·RVP)·영주권(ВНЖ·VNZH)은 본인과 자신에게 부양되는 가족을 반영하지만, 일반 노동허가(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는 해당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 - 노동특허(патент)의 소득심사에서는 본인과 부양 미성년 자녀를 반영 - 기존의 경제적 자립 요건이 세무자료와 더 직접 연결... 러시아 연방세무청(ФНС)의 소득·납세자료가 내무부(МВД) 이민심사에 활용되며, 임시거주증·영주권 보유자는 실직 뒤 3개월 이내 재취업하고 비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예외가 있어 - 고급전문인력(ВКС·HQS)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크게 올라... 일반 범주는 월 71만 7,000루블(약 1,130만 원), 법정 특례 범주는 월 35..

아르메니아 1. 아르메니아 신규 원전 경쟁 본격화…러시아 9월 제안, 한국도 검토 대상 아르메니아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공급자 선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도 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니콜 파시냔 총리는 9월 3일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하체프 사장이 9월 중 아르메니아를 찾아 러시아 측 신규 원전 건설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새 원전을 모듈형으로 건설한다는 방향을 정했으며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한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Armenpress와 ARKA가 전했다. 기존 메차모르 원전은 수명연장 작업을 통해 2036년까지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파시냔은 신규 원전 선택을 지정학적 선택으로 보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

카자흐스탄 첫 원전, 로사톰 계열사와 설계·공급·건설 계약 체결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청은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1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카자흐스탄 첫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공급·건설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계약 당사자는 카자흐스탄 원자력발전소(Kazakhstan Nuclear Power Plants)와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 아톰스트로이엑스포르트(Atomstroyexport)다. 원자력에너지청은 이번 계약으로 사업이 새로운 실무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으며, 5월 28일 체결된 정부간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추가 조율 절차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발표에는 계약 금액과 구체적인 착공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존 로드맵과 기본합의를..

빈곤율 5.8%→3.9%…빈곤감축 정책, 대출 실적보다 일자리·소득 성과 중심으로 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빈곤감축 정책의 평가방식을 대출·지원금 집행 규모보다 실제 일자리와 가계소득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9월 3일 회의에서 정부 집계상 빈곤율이 올해 초 5.8%에서 3.9%로 낮아졌고 지원이 필요한 인구도 22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할라 단위 창업과 소득증대 사업에 314조 숨(약 36조 2,168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역별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킴 보좌관 8,992명의 활동을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주요 성과지표로 삼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현지 ..

러시아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 입국 후 30일로 단축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의무 건강검진 기한이 원칙적으로 입국 후 30일로 조정됐다. 개정 외국인법은 마약·향정신성 물질의 비의료적 사용 여부와 주변에 위험한 감염병, HIV 감염 여부 등을 건강검진 항목으로 규정했다. 90일 초과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법 제5조 제18항도 입국 후 30일 이내 검진을 명시하며, 취업허가가 필요한 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같은 30일 기한이 적용됐다. 의료기관은 검사 결과를 전자의료정보체계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는 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내무부와 보건당국에 전달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입국할 때마다 동일하게 검사를 다시 ..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3일 제11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지난 11년 극동에 약 25조 루블의 자본투자가 들어왔고 지역총생산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평가하며 다음 10년의 개발단계를 강조 - 연설에서 주목받은 2027년 1월 1일 극동·북극 단일 우대체계는 올해 새로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2025년 제10회 EEF에서 이미 발표된 방침을 재확인 - 따라서 올해 연설의 핵심은 새로운 우대제도 발표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실제 시행단계로 옮기면서 기술·인프라·도시·생활환경을 다음 개발단계에 어떻게 묶을지에 있어 - 정부가 제시한 누적 투자와 성장률은 성과평가의 출발점일 뿐이며, 인구·생산성·전력·철도·항만 병목과 민간투자의 지속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

- 카자흐스탄 총리실은 9월 1일 산업정책 리뷰에서 1~7월 제조업 비중이 46.7%로 광업 45.8%를 ‘처음’ 앞섰다고 평가 - 그러나 국가통계국의 같은 1~7월 공식 산업통계는 제조업 47.1%, 광업 46.1%로 수치가 다르며, 2024년과 2025년 연간 통계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이미 광업보다 높아 - 따라서 ‘첫 역전’이라는 표현은 현재 공개된 국가통계 시계열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만 올해 제조업 실질생산이 9% 증가하고 광업은 4.4% 감소한 것은 별도로 확인되는 변화 - 산업다각화의 진전은 자동차 조립대수나 생산액뿐 아니라 현지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 생산성, 정부·국영기업 수요에 대한 의존도까지 함께 봐야 카자흐스탄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산업정책 특별리뷰는 국가 산업구조가 원..

- 우즈베키스탄은 9월 1일부터 기업 회생절차에서 일정 조건 아래 대출이자의 계산이나 지급을 일시 중단한 뒤 회생계획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 사전회생에서는 은행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법원회생에서는 회생계획과 채권자 동의에 더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자동적인 이자면제 제도가 아냐 - PF-78은 법원 밖 사전회생을 확대하고 지급불능 절차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도개혁의 목표로 함께 제시하고 있어 - 한국 기업에는 거래처 부실이 곧바로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생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채권회수 권리와 순위는 개별 법률·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우즈베키스탄에서 9월 1일부터 지급불능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대출이자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 러시아는 9월 1일부터 디지털 루블의 대규모 이용 단계를 시작해 주요 은행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형 판매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 개인의 이용은 자발적이며 기존 현금·은행예금·카드·SBP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루블을 추가하는 구조 - 개인이 은행계좌 등의 자금을 디지털 루블 계좌로 옮겨 잔액을 늘릴 수 있는 월간 상한은 30만 루블이지만, 중앙은행은 계좌에 들어 있는 디지털 루블 자체의 사용에는 별도 총액 제한이 없다고 설명 - 앞으로의 관건은 소비자 이용률, 상점 수용성, 기존 결제망과의 경쟁, 은행예금 이동과 금융시스템 적응 러시아에서 9월 1일부터 디지털 루블의 대규모 이용 단계가 시작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주요 은행들이 고객에게 디지털 루블 계좌 개설과 송금·결제..

아르메니아 EU 이사회, 아르메니아산 제품 임시 무역자유화안 합의… EU 수출 약 80% 대상 EU 이사회는 2일 최근 러시아의 무역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아르메니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아르메니아산 제품에 대한 임시 무역자유화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U 이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현재 아르메니아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80%가 대상이 되며,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의 수입관세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수입 제한으로 기존 러시아 시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아르메니아산 상품의 일부를 EU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성격도 갖는다. 적용기간은 규정 발효일부터 2년이다. 다만 2일 결정만으로 제도가 즉시 시행된 것은 아니며 유럽의회가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