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러시아에서 초과근무 규정을 바꾼 연방법 제144-FZ호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다. 단기 상한은 종전 ‘연속 이틀 합계 4시간’에서 ‘하루 4시간’으로 바뀌었고, 연간 초과근무는 기본 12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체협약 및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산업간 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24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40시간 상한과 120시간 초과 근로의 실제 투입 절차는 같은 조항이 아니다. 현행 노동법 제99조 제6항은 240시간 상한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산업협약으로 한정한다. 이어 제9항은 근로자를 연 120시간 넘게 초과근무에 투입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허용절차와 건강검진 절차를 단체협약·협약 또는 사규로 정하도..

- EU가 러시아의 무역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아르메니아산 제품에 대해 한시적 자율무역조치를 추진 중 - 현재 아르메니아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지만, EU는 아직 아르메니아의 4대 수출시장에 그쳐 - 관세장벽이 낮아져도 인증·식품안전 기준, 물류비, 유통망 확보가 남아 있어 러시아 시장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 이번 조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아르메니아의 수출 다변화와 대러 의존 완화라는 정치적 의미 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최근 무역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아르메니아 수출품에 한시적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절차를 진전시켰다. EU 이사회는 9월 2일 집행위원회의 아르메니아산 제품 임시 무역자유화 규정안을 수정 없이 지지했다. 이사회 문서 ST 12763/26을 보면 ..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3일 제11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지난 11년 극동에 약 25조 루블의 자본투자가 들어왔고 지역총생산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평가하며 다음 10년의 개발단계를 강조 - 연설에서 주목받은 2027년 1월 1일 극동·북극 단일 우대체계는 올해 새로 등장한 정책이 아니라 2025년 제10회 EEF에서 이미 발표된 방침을 재확인 - 따라서 올해 연설의 핵심은 새로운 우대제도 발표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실제 시행단계로 옮기면서 기술·인프라·도시·생활환경을 다음 개발단계에 어떻게 묶을지에 있어 - 정부가 제시한 누적 투자와 성장률은 성과평가의 출발점일 뿐이며, 인구·생산성·전력·철도·항만 병목과 민간투자의 지속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

- 카자흐스탄 총리실은 9월 1일 산업정책 리뷰에서 1~7월 제조업 비중이 46.7%로 광업 45.8%를 ‘처음’ 앞섰다고 평가 - 그러나 국가통계국의 같은 1~7월 공식 산업통계는 제조업 47.1%, 광업 46.1%로 수치가 다르며, 2024년과 2025년 연간 통계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이미 광업보다 높아 - 따라서 ‘첫 역전’이라는 표현은 현재 공개된 국가통계 시계열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만 올해 제조업 실질생산이 9% 증가하고 광업은 4.4% 감소한 것은 별도로 확인되는 변화 - 산업다각화의 진전은 자동차 조립대수나 생산액뿐 아니라 현지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 생산성, 정부·국영기업 수요에 대한 의존도까지 함께 봐야 카자흐스탄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산업정책 특별리뷰는 국가 산업구조가 원..

- 우즈베키스탄은 9월 1일부터 기업 회생절차에서 일정 조건 아래 대출이자의 계산이나 지급을 일시 중단한 뒤 회생계획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 사전회생에서는 은행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법원회생에서는 회생계획과 채권자 동의에 더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자동적인 이자면제 제도가 아냐 - PF-78은 법원 밖 사전회생을 확대하고 지급불능 절차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도개혁의 목표로 함께 제시하고 있어 - 한국 기업에는 거래처 부실이 곧바로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생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채권회수 권리와 순위는 개별 법률·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우즈베키스탄에서 9월 1일부터 지급불능 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대출이자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 러시아는 9월 1일부터 디지털 루블의 대규모 이용 단계를 시작해 주요 은행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형 판매업체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 개인의 이용은 자발적이며 기존 현금·은행예금·카드·SBP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루블을 추가하는 구조 - 개인이 은행계좌 등의 자금을 디지털 루블 계좌로 옮겨 잔액을 늘릴 수 있는 월간 상한은 30만 루블이지만, 중앙은행은 계좌에 들어 있는 디지털 루블 자체의 사용에는 별도 총액 제한이 없다고 설명 - 앞으로의 관건은 소비자 이용률, 상점 수용성, 기존 결제망과의 경쟁, 은행예금 이동과 금융시스템 적응 러시아에서 9월 1일부터 디지털 루블의 대규모 이용 단계가 시작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주요 은행들이 고객에게 디지털 루블 계좌 개설과 송금·결제..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8월 31일 비슈케크에서 만나 교역·투자·산업·교통·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180억 달러에 근접했고 향후 300억 달러를 새 목표로 제시했으며 진행 중인 공동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약 600억 달러라고 발표 - 중국의 경제적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600억 달러를 이미 집행된 중국 투자액으로 보거나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종속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8월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월 31일~9월 1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일정의 첫날을 계기로 회담하고 교역·투자·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에 따르..

-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TAPI의 세르헤타바트-헤라트 153㎞ 구간은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8월에는 가스구매 MOU도 체결 - 그러나 MOU는 가격·수요량·배분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헤라트 구간의 진전을 전체 1,814㎞ TAPI의 완공과 동일시할 수 없어 - 현재의 핵심 질문은 인도까지 언제 연결되느냐보다 헤라트 구간이 실제 가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첫 작동구간이 될 수 있느냐에 있어 8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 토르군디에서 국영 Afghan Gas와 투르크메니스탄의 Türkmengaz가 TAPI 가스 구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고위인사가 참석한 행사였고, 서부 헤라트까지 이어지는 실제 파이프라인 공사도 진행 중이다. 수십 년 동안 ‘곧 건설된다’는 발표가 반복..

-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은 1991년 폐쇄됐지만 카자흐스탄은 지금도 피해자 등록·보상을 운영하고 연구자들은 과거 주민의 피폭량을 다시 계산 중 - 총 456회의 핵실험 경험은 카자흐스탄이 CTBT 발효와 핵군축을 강조하는 외교적 정체성의 중요한 근거 - 동시에 카자흐스탄은 민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핵실험의 기억과 전력안보·원자력 안전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라 8월 29일 카자흐스탄 세메이에서 아바이주 정부는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 35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같은 날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공동성명을 내고 아직 발효하지 못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를 다시 촉구했다. 시험장은 1991년 8월 29..

-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성장과 대외개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향후 10년의 대규모 투자·산업 목표를 새로 제시 - 그러나 국유은행이 은행권 자산과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경제 전환은 아직 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와 - WTO 가입 협상은 막바지에 접근했지만 국영기업·경쟁정책·농업지원 등 제도개혁이 다음 단계의 핵심 시험으로 남아 8월 28일 뉴 타슈켄트(Yangi Toshkent)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독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10년을 ‘뉴 우즈베키스탄’을 만든 개혁기로 규정하고 다음 10년의 목표를 내놓았다. 향후 10년간 외국인투자 4,500억 달러(한화 약 617조6천억원)를 유치하고, 2030년 국내총생산을 3,000억 달러(약 4..